2026년 11월 8일 (일) · 진보 매체 정리

당정, 소방 재정 2조 지원에 합의…종부세 공제는 엇박자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8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 소방 분야 필수 투자에 2조원 수준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에 국가직이 됐지만 소방 예산 가운데 국비 비중은 10% 안팎에 머문다. 소방안전교부세도 내년에 27.6% 깎일 예정이다. 김민석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소방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재원으로는 연말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와 미래대응기금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약 1조5000억원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전부 소방에 쓰자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분담 비율에 다른 의견을 내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쟁점이 됐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자는 12억원으로 두는 안을 국회에 냈다. 민주당은 비거주자도 14억원으로 맞춰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은 매우 민감한 사안청와대는 곧바로 입장문을 냈다.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부세 및 실거주 관련 사안은 주제가 아니었다.청와대 관계자도 실거주와 비거주를 나누는 기존 방침은 그대로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당정 갈등이 겉으로 드러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