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8일 (일) · 보수 매체 정리

당정, 소방 재정에 2조원 수준 국비 지원 검토

같은 협의회에서 당정은 지방정부가 대부분 떠안아 온 소방 예산에 2조원 안팎의 국비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진압 장비와 훈련 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에 드는 돈도 내년도 예산 심사 때 반영한다. 소방을 재정 빨대에 빗댄 추미애 경기지사의 발언 사흘 뒤 부천 화재 현장에서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하면서 소방 재정은 뜨거운 쟁점이 됐다.소방 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청와대는 재원 후보로 미래대응기금과 담뱃세의 지방교육세 몫을 꺼냈다.긴급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해 미래대응기금 활용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담뱃세 지방교육세분을 두고는 전액을 소방에 돌리자는 당과 나눠 쓰자는 정부 의견이 갈려 재정분권 TF에서 이어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은 기금을 끌어다 쓰는 방식을 꼬집었다.미래대응기금으로 소방관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땜빵식으로 모면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