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찾은 이 대통령, 적대적 M&A 활성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빨간 넥타이를 매고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했다. 최근 증시 조정을 두고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지만, 반대로 골이 깊으면 산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증시 저평가를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을 가장 큰 장치로 적대적 인수·합병을 꼽으며 이를 가로막는 제도가 있는지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국회 본회의 처리가 멈춰 있는 의무공개매수제도 화두였다. 인수자가 지분을 100% 사들이게 할지, 50%+1주까지만 의무화할지를 놓고 즉석 거수 투표를 했는데 현장 전문가들은 50%+1주 쪽에 더 많이 손을 들었고, 유튜브 시청자 댓글에서는 100%가 더 많았다. 이 대통령은 저는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M&A를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다고 밝히면서도, 자기 뜻대로 정할 수는 없으니 당의 논의가 너무 늦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주주 지분이 지나치게 높아 사실상 개인회사처럼 운영되는 상장사의 퇴출 방안 검토, 코스닥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 자본시장 개혁을 전담할 고위급 기구 신설도 주문했다. 전담 기구를 진작 만들지 않은 것은 자신의 실수였다며 너무 쉽게 잘 되는 것 같아서 좀 방심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사설은 적대적 인수·합병의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일반주주 보호 장치를 미뤄 둔 채 지배권 교체부터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