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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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20건을 읽고 씀 (보수 매체 4곳, 진보 매체 4곳)

1. 최민희 감찰 지시에 친청계 최고위 불참…민주당 지도부 정면충돌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12일 보도됐다. 청와대는 곧바로 최민희 의원 전언은 사실무근이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고, 김민석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했다. 그러자 13일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 등 친정청래계 3명이 최고위원회의에 나오지 않고 같은 시간 따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감찰 지시가 여론을 돌리려는 시도라며, 신천지 의혹 조사가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표적 조사였는지부터 감찰하라고 요구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지금 윤리감찰을 할 대상은 김민석 대표라고 했다. 최 최고위원은 발언을 바로잡으며 한덕수 탄핵에 반대했다는 것을 잘못 말했다고 해명했다. 회의장에서는 반박이 이어졌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 누구도 이에 대한 폄훼 발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고,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세 사람의 불참을 당을 분열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했다. 친명 성향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최 최고위원 제명과 세 최고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간담회에서 통일교가 김 대표를 밀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한 녹취도 추가로 공개됐다. 김 대표는 이날 이 문제에 대해 말을 아꼈다. 경향신문 사설은 최 최고위원이 자숙해야 한다면서도 김 대표가 신천지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덮으려 한다고 덮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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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희현재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김민석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이성윤현재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한민수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정청래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 박선원현재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박성준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2. 거래소 찾은 이 대통령, 적대적 M&A 활성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빨간 넥타이를 매고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했다. 최근 증시 조정을 두고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지만, 반대로 골이 깊으면 산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증시 저평가를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을 가장 큰 장치로 적대적 인수·합병을 꼽으며 이를 가로막는 제도가 있는지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국회 본회의 처리가 멈춰 있는 의무공개매수제도 화두였다. 인수자가 지분을 100% 사들이게 할지, 50%+1주까지만 의무화할지를 놓고 즉석 거수 투표를 했는데 현장 전문가들은 50%+1주 쪽에 더 많이 손을 들었고, 유튜브 시청자 댓글에서는 100%가 더 많았다. 이 대통령은 저는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M&A를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다고 밝히면서도, 자기 뜻대로 정할 수는 없으니 당의 논의가 너무 늦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주주 지분이 지나치게 높아 사실상 개인회사처럼 운영되는 상장사의 퇴출 방안 검토, 코스닥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 자본시장 개혁을 전담할 고위급 기구 신설도 주문했다. 전담 기구를 진작 만들지 않은 것은 자신의 실수였다며 너무 쉽게 잘 되는 것 같아서 좀 방심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사설은 적대적 인수·합병의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일반주주 보호 장치를 미뤄 둔 채 지배권 교체부터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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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3. 국민의힘 조작 징계 공방…지도부는 정치공작, 친한계는 진상조사

국민의힘 황경성 윤리위원이 11일, 지난 1월 한동훈 무소속 의원 제명부터 8월까지 이어진 윤리위 징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당이 갈라졌다. 황 위원은 증거가 있다고 했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았고, 최고위에 나와 설명하라는 지도부 요청도 거부했다. 13일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징계에 개입한 물증이 나오면 징계 사유가 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된다. 이건 형사처벌 사항이라고 답했다. 중진 윤상현 의원은 객관성과 독립성을 갖춘 진상조사위를 꾸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원권 정지 2년6개월 징계를 받은 조경태 의원은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던 입장을 바꿔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내겠다며 조작 징계 의혹이 드러날 경우 장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했다. 지도부는 물러서지 않았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번 폭로를 배후가 있는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진상조사위를 꾸릴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언제 어떤 윤리위가 징계를 연다해도 같은 결론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날 제가 당 대표로 있는 한 복당이든 뭐든 1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고, 13일에는 친한계를 비판해 온 안철수 의원을 만났다. 문화일보는 징계 과정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교수가 통화 내역 등 증거를 다음 주쯤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예산 심사 와중에 제1야당이 주도권 다툼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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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현재 무소속 · 부산 북구갑
  • 박정훈현재 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 장동혁현재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윤상현현재 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조경태현재 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박충권현재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안철수현재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4. 갤럽 조사, 이 대통령 지지율 39%…조작기소 특검 찬성 44%

한국갤럽이 10~12일 전국 1002명을 조사해 13일 발표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내린 39%, 부정 평가는 50%였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17%로 가장 많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9%, 국민의힘 26%로 격차가 13%포인트로 벌어졌다.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찬성 44%, 반대 37%가 나왔는데, 갤럽은 지난 10여 년간 여러 특검 도입 관련 여론에서 찬성은 대체로 60% 안팎, 반대는 30%를 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찬성이 적고 반대가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은 찬성 29%, 반대 40%였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48%, 반대 39%였다. 7월 조사에서 반대가 근소하게 앞섰던 것과 달라진 결과로, 갤럽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중론이 복당 쪽으로 살짝 기울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은 찬성 26%, 반대 38%였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4% 대 43%로 팽팽했다. 하루 앞서 발표된 전국지표조사에서는 대통령 긍정 평가가 44%, 부정 평가가 47%였다.

5. 한덕수 구속 만료 앞두고 다시 불붙은 조희대 탄핵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기간이 20일 끝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는 그 전날인 19일로 잡혀 있어 석방 가능성이 커졌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에서 사법부를 향해 한덕수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이라며 선을 넘으면 이후 상황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는 당연히 당에서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고,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지도부가 탄핵도 국정조사도 결정하지 못한다고 몰아세웠다. 당내 신중론도 있다. 정성호 의원은 조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여름 끝난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 결정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럴 개연성은 없다고 말했다.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자에게 법관 탄핵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했던 박희승 의원은 말씀에 답을 드리는 과정에서 내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사과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풀려나면 재판 절차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서를 다른 사건 재판부에 냈다. 법원행정처장은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은 유무죄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문화일보 사설은 여당의 탄핵 주장을 두고 노골적인 재판 개입이자 정치 선동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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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서영교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정성호현재 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박희승현재 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이 정리가 읽은 기사220건

본문을 읽지 못해 정리에 넣지 않은 기사 1건

보수 매체 정리

기사 125건을 읽고 씀 (보수 매체 4곳)

1. 한동훈 제명 '조작 징계' 폭로, 국민의힘 복당 갈등 재점화

지난 1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제명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결정이 조작됐다는 내부 폭로가 당을 흔들고 있다. 11일 황경성 윤리위원은 최근에야 지난 1월 한동훈 의원 제명부터 8월 진종오 의원 징계까지 진행된 윤리위 조작 징계의 전모를 알게 됐고 증거 자료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과 수위가 윤리위 밖에서 정해졌고, 그 과정에 장동혁 대표와 외부 교수가 관여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13일까지 물증은 나오지 않았고 황 위원은 다음 주 공개를 예고했다.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에 나와 설명하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거부했다. 장 대표는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당 대표로 있는 한 복당이든 뭐든 1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고,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언제 어떤 윤리위가 징계를 연다해도 같은 결론일 것이라며 폭로를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다. 친한계는 징계 무효와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윤상현 의원은 독립 진상조사위 구성을 요구했다. 반대로 안철수 의원은 복당론을 비판하며 차라리 창당하라고 했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대위 전환론이 겹쳤다. 오 시장이 장동혁 체제로 총선을 치르면 수도권 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하자 장 대표는 서울시장과 당 대표 자리를 바꾸자고 받아쳤다. 중앙일보는 의원 109명 가운데 70명이 넘는 주류가 물증 여부, 당원게시판 사건 경찰 수사, 18일 추경호 대구시장 1심 선고를 지켜보며 관망 중이라고 전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한 의원 복당은 전체 찬성 29%, 반대 40%였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48%, 반대 3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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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현재 무소속 · 부산 북구갑
  • 장동혁현재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박충권현재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윤상현현재 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안철수현재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오세훈서울특별시장 ·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
  • 추경호대구광역시장 ·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

2. 빨간 넥타이 매고 거래소 간 이 대통령 "적대적 M&A 활성화"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주가 상승을 뜻하는 빨간 넥타이를 매고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했다. 최근 증시가 큰 조정을 받은 가운데 취임 후 두 번째 방문이다. 그는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도 높지 않겠느냐며 반등 기대를 내비쳤고,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똑같은 주식이 저평가받는 것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라고 말했다. 해법으로 꺼낸 것은 적대적 인수·합병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로 꼽으며 적대적 M&A를 막고 있는 장치들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보고 활성화할 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국회에서 멈춰 있는 의무공개매수제를 두고는 즉석 거수 투표를 붙였는데, 참석자들은 전량 매수보다 50%+1주 방식에 더 많이 손을 들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유튜브 생중계 댓글에서는 반대 결과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욕을 먹더라도 M&A를 활성화해 파이를 키우는 쪽에 가깝다고 밝혔다. 대주주를 향한 발언도 나왔다. 대주주 지분율이 지나치게 높아 경영권 경쟁이 불가능하거나 실질적으로 개인회사처럼 운영되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스닥 부실·저성과 기업의 신속한 퇴출, 중대범죄수사청의 주가조작 엄정 단속도 강조했다. 자본시장 개혁을 전담할 고위급 기구 신설을 지시하면서는 당연히 개혁 전담기구를 만들어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야 하는데, 너무 쉽게 잘 되는 것 같아 방심했던 측면이 있다고 돌아봤다.

3. 최민희 감찰에 친청 최고위원 3명 회의 불참…"감찰 대상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둘로 갈라졌다. 발단은 최민희 최고위원이 지난달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하야 쪽을 택하려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12일 보도였다. 청와대는 곧바로 사실무근이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고, 김민석 대표는 그날 밤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했다. 최 최고위원은 국회 사진·영상 기자들을 하이에나 떼에 빗댄 일로도 이미 사과한 상태였다. 13일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 나가지 않고 같은 시간 별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 최고위원은 지금 윤리감찰을 할 대상은 김민석 대표라며 감찰 지시가 여론을 돌리려는 프레임 전환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신천지 입당 의혹 조사가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표적 조사였다며 보고서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최 최고위원은 지난 10월 중순 비공개 당원 모임에서 대통령 입장을 당원들께 설명드리는 일문일답을 하는 과정에 헷갈린 게 있었다고 해명했다. 당 주류는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고 당을 분열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집단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고, 친명계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최 최고위원 제명과 세 최고위원 사퇴를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 문제에 침묵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신천지 의혹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며 틈을 파고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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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앞두고 거부권 공방…이용철 청문회로 번져

민주당이 6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19일 아세안·APEC 정상회의로 자리를 비워, 17일 회의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할 전망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수사 대상 17개 가운데 8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통령은 이제라도 조작기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이것이 국민이 대통령께 드리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고, 총리가 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비겁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화살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탈옥 맞춤형 장관이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부적격이다. 절대로 법무부 장관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권한을 묻는 질문에 예단에 따른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만 답했다. 그가 청와대 비서관 시절 5·18 보상금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일,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때 문건에 대장동·위례 육성 전략이 명시된 사실도 보도됐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공소취소 관련 조항도 이미 다 삭제되었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탈옥법’이라는 거짓 구호만 반복하고 있다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대치 속에 12일 본회의는 무산됐고 주택공급 활성화 3법 처리도 다시 밀렸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특검법은 찬성 44%, 반대 37%였는데, 갤럽은 지난 10여 년간 여러 특검 도입 관련 여론에서 찬성은 대체로 60% 안팎, 반대는 30%를 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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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오세훈서울특별시장 ·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
  • 정점식현재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한병도현재 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5. 한덕수 20일 석방 가능성에 다시 불붙은 조희대 탄핵론

내란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이 20일 0시에 끝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다시 심리할 예정이어서, 별도 구속영장이 나오지 않으면 그는 풀려날 수 있다. 내란 특검은 12일 석방이 재판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서를 별건 재판부에 냈다. 민주당에서는 한동안 멈췄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되살아났다. 김민석 대표는 한덕수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이라며 선을 넘으면 이후 상황을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탄핵에 대한 논의는 당에서 다시 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당이 결정 장애에 빠졌다며 지도부를 압박했다.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은 탄핵을 외치는 지지자에게 미친 것 아니냐. 법관 탄핵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것이라고 했고, 정성호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 결정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럴 개연성은 없다고 말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은 유무죄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문화일보 사설은 여당의 탄핵 주장이 재판 개입이자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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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민희 감찰 지시에 친청계 최고위 불참, 민주당 지도부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둘로 갈라졌다. 발단은 최민희 최고위원이 지난달 남양주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12일 보도된 일이다. 청와대는 곧바로 최민희 의원 전언은 사실무근이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고, 김민석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다. 13일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 나오지 않고 같은 시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 최고위원은 한덕수 탄핵 문제를 말하려다 헷갈렸다고 해명하며 대통령은 12·3 내란 이후 일관되게 윤석열 탄핵을 주장했고 관철했다는 것이 팩트라고 말했고, 오후에는 페이스북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세 사람은 감찰 지시를 여론을 돌리려는 프레임 전환으로 규정하고, 당원정비TF의 신천지 조사가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표적 조사였는지부터 감찰하라고 맞섰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지금 윤리감찰을 할 대상은 김 대표라고 했다. 지도부는 사전 통보 없는 불참을 문제 삼았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를 당을 분열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집단행동이라고 불렀고, 박선원·전용기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사죄와 자중을 요구했다. 친명 성향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최 최고위원 제명을 촉구했다. 프레시안은 같은 간담회 녹취록에서 통일교가 김 대표를 밀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발언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향신문 사설은 최 최고위원의 자숙과 김 대표의 신천지 조사 결과 공개를 함께 요구하며 이번 내분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당내 권력투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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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원현재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전용기현재 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2. 거래소 찾은 이 대통령, 인수합병 활성화에 무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빨간 넥타이를 매고 1년5개월여 만에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증시가 크게 조정받은 상황에서 그는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하고, 한국 증시에 상장됐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이 저평가되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했다. 중수청에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엄정 단속하라고 따로 지시해 뒀다는 사실도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본회의 처리가 보류된 의무공개매수 제도였다. 소액주주들이 요구하는 100% 매수와 50%+1주 매수가 맞서는 가운데 대통령은 저는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즉 M&A를 대대적으로 활성화해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다고 했다. 다만 혼자 정할 수는 없으니 당이 토론을 이어가되 너무 늦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즉석 투표에서 유튜브 시청자들은 100% 쪽이 많았고, 현장 전문가들은 50%+1주를 유지하되 모든 주주에게 똑같이 나누는 방식을 가장 많이 골랐다.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적대적 M&A를 막고 있는 이런저런 장치들이 있는지를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전담 기구를 두지 않은 것을 실수로 꼽으며 제가 직접 보고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책임자를 명확하게 정하고, 이 문제에 전념할 고위급의 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한겨레 사설은 적대적 인수합병의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유럽연합과 영국이 전부 매수 방식을 쓴다는 점을 들어 이렇게 물었다. 이처럼 일반주주 보호 장치를 미뤄 둔 채 지배권 교체부터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닌가.

3. 국민의힘 조작 징계 의혹, 중진까지 가세한 내홍

황경성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이 지난 11일 한동훈 의원 제명부터 8월 징계까지 윤리위 결정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뒤 당이 다시 갈라졌다. 황 위원과 당시 윤리위원이던 ㅊ교수는 장동혁 대표와의 소통 내역이 증거라고 하지만 아직 공개하지는 않았다. 친한계는 지도부 책임을 정면으로 물었다. 박정훈 의원은 라디오에서 물증이 나오면 장 대표 징계 사유가 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된다. 이건 형사처벌 사항이라고 답했다. 당원권 정지 2년6개월 징계를 받고도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던 조경태 의원은 입장을 바꿔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예고하며 조작 징계 의혹이 드러날 경우 장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지도부가 황 위원에게 소명을 요구한 만큼 객관성과 독립성을 갖춘 진상조사위를 꾸려야 한다고 썼다. 지도부는 진상조사위를 꾸릴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의혹 제기자들 뒤에 배후 세력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나쁜 정치 공작, 분열 정치를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말했고, 증거가 있으면 빨리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전날 친한계를 비판한 안철수 의원을 따로 만났다.

4. 갤럽: 대통령 지지율 39%, 민주당 지지층 합당 찬반 팽팽

한국갤럽이 10~12일 1002명을 조사해 13일 발표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포인트 내린 39%, 부정 평가는 그대로 50%였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17%로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이 15%로 뒤를 이었다. 도덕성 문제와 본인 재판 회피를 꼽은 응답은 2주 연속 늘어 12%가 됐는데, 이에 대해 이는 조작기소 특검법안 국회 통과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분석이 붙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포인트 오른 39%, 국민의힘이 2%포인트 내린 26%로 격차가 13%포인트로 벌어졌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찬성 44%, 반대 37%였다. 갤럽은 과거 특검 여론에서 찬성이 대체로 60% 안팎이었다며 그에 비하면 이번 조작기소 특검에는 찬성이 적고, 반대가 많은 편이라고 짚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은 찬성 26%, 반대 38%였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4% 대 43%로 갈렸다. 지난 1월 정청래 당시 대표의 합당 제안 직후 민주당 지지층의 48%가 좋게 보고 30%가 좋지 않게 봤던 것과 비교하면 반대가 늘었다.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은 찬성 29%, 반대 40%였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48%, 반대 39%로 나타났다.

5. 한덕수 구속 만료 앞두고 되살아난 조희대 탄핵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20일 끝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길어지면서 석방 가능성이 커지자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다시 높였다. 김민석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이라며 선을 넘으면 이후 상황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탄핵을 직접 입에 올린 발언도 이어졌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당 유튜브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처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상응하는 대처에는 탄핵도 포함이라고 했고,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는 당연히 당에서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론도 여전하다. 정성호 의원은 전날 당 유튜브에서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여름 끝난다며 헌법재판소가 그 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을 낮게 봤고, 국정조사에도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한계를 짚었다. 민주당은 탄핵 신중론에 국정조사를 먼저 하기로 했다가 그마저 보류한 상태다.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이 점을 들어 지도부를 몰아세웠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지도부와 원내대표가 대응 수위와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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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천준호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 서영교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정성호현재 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박성준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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