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0일 석방 가능성에 다시 불붙은 조희대 탄핵론

내란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이 20일 0시에 끝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다시 심리할 예정이어서, 별도 구속영장이 나오지 않으면 그는 풀려날 수 있다. 내란 특검은 12일 석방이 재판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서를 별건 재판부에 냈다. 민주당에서는 한동안 멈췄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되살아났다. 김민석 대표는 한덕수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이라며 선을 넘으면 이후 상황을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탄핵에 대한 논의는 당에서 다시 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당이 결정 장애에 빠졌다며 지도부를 압박했다.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은 탄핵을 외치는 지지자에게 미친 것 아니냐. 법관 탄핵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것이라고 했고, 정성호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 결정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럴 개연성은 없다고 말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은 유무죄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문화일보 사설은 여당의 탄핵 주장이 재판 개입이자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