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찾은 이 대통령, 인수합병 활성화에 무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빨간 넥타이를 매고 1년5개월여 만에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증시가 크게 조정받은 상황에서 그는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하고, 한국 증시에 상장됐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이 저평가되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했다. 중수청에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엄정 단속하라고 따로 지시해 뒀다는 사실도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본회의 처리가 보류된 의무공개매수 제도였다. 소액주주들이 요구하는 100% 매수와 50%+1주 매수가 맞서는 가운데 대통령은 저는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즉 M&A를 대대적으로 활성화해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다고 했다. 다만 혼자 정할 수는 없으니 당이 토론을 이어가되 너무 늦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즉석 투표에서 유튜브 시청자들은 100% 쪽이 많았고, 현장 전문가들은 50%+1주를 유지하되 모든 주주에게 똑같이 나누는 방식을 가장 많이 골랐다.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적대적 M&A를 막고 있는 이런저런 장치들이 있는지를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전담 기구를 두지 않은 것을 실수로 꼽으며 제가 직접 보고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책임자를 명확하게 정하고, 이 문제에 전념할 고위급의 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한겨레 사설은 적대적 인수합병의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유럽연합과 영국이 전부 매수 방식을 쓴다는 점을 들어 이렇게 물었다. 이처럼 일반주주 보호 장치를 미뤄 둔 채 지배권 교체부터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