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구속 만료 앞두고 다시 불붙은 조희대 탄핵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기간이 20일 끝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는 그 전날인 19일로 잡혀 있어 석방 가능성이 커졌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에서 사법부를 향해 한덕수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이라며 선을 넘으면 이후 상황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는 당연히 당에서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고,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지도부가 탄핵도 국정조사도 결정하지 못한다고 몰아세웠다. 당내 신중론도 있다. 정성호 의원은 조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여름 끝난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 결정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럴 개연성은 없다고 말했다.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자에게 법관 탄핵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했던 박희승 의원은 말씀에 답을 드리는 과정에서 내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사과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풀려나면 재판 절차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서를 다른 사건 재판부에 냈다. 법원행정처장은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은 유무죄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문화일보 사설은 여당의 탄핵 주장을 두고 노골적인 재판 개입이자 정치 선동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