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6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19일 아세안·APEC 정상회의로 자리를 비워, 17일 회의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할 전망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수사 대상 17개 가운데 8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통령은 이제라도 조작기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이것이 국민이 대통령께 드리는 마지막 기회
라고 했고, 총리가 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비겁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화살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탈옥 맞춤형 장관이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부적격이다. 절대로 법무부 장관을 해서는 안 된다
고 했다.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권한을 묻는 질문에 예단에 따른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고만 답했다. 그가 청와대 비서관 시절 5·18 보상금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일,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때 문건에 대장동·위례 육성 전략이 명시된 사실도 보도됐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공소취소 관련 조항도 이미 다 삭제되었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탈옥법’이라는 거짓 구호만 반복하고 있다
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대치 속에 12일 본회의는 무산됐고 주택공급 활성화 3법 처리도 다시 밀렸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특검법은 찬성 44%, 반대 37%였는데, 갤럽은 지난 10여 년간 여러 특검 도입 관련 여론에서 찬성은 대체로 60% 안팎, 반대는 30%를 넘지 않았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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