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20일 끝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길어지면서 석방 가능성이 커지자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다시 높였다. 김민석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
이라며 선을 넘으면 이후 상황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탄핵을 직접 입에 올린 발언도 이어졌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당 유튜브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처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상응하는 대처에는 탄핵도 포함
이라고 했고,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는 당연히 당에서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것
이라고 말했다.
신중론도 여전하다. 정성호 의원은 전날 당 유튜브에서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여름 끝난다
며 헌법재판소가 그 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을 낮게 봤고, 국정조사에도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한계를 짚었다. 민주당은 탄핵 신중론에 국정조사를 먼저 하기로 했다가 그마저 보류한 상태다.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이 점을 들어 지도부를 몰아세웠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지도부와 원내대표가 대응 수위와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