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민희 녹취가 불붙인 민주당 친명·친청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둘로 갈라졌다. 발단은 최민희 최고위원이 지난달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윤석열 탄핵에 대통령도 반대하셨다. 다 까먹으셨죠?
이 발언이 12일 보도되자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며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고 공지했고, 김민석 대표는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최 최고위원은 한덕수 전 총리 탄핵 문제와 헷갈렸다고 해명하며 사과했다. 그러나 13일에는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최고위원회의에 나가지 않고 기자회견을 열어, 감찰받을 사람은 오히려 김 대표라고 맞섰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를 당을 분열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집단행동
이라고 했고, 친명계 원외 조직은 최 최고위원 제명을 요구했다.
녹취는 더 나왔다. 통일교와 신천지가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를 밀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대목, 이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이 똑같다는 대목이 추가로 공개됐다. 통일교 측은 특정 정치인을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재판 발언을 받아 이 대통령은 재판만 열리면 유죄라고 주장하자, 최 최고위원은 윤석열은 항소심 유죄에 빼박, 이 대통령은 항소심 무죄에 조희대 공작재판 억지 파기환송
이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은 14일 종교단체 개입 의혹을 특검으로 밝히라고 요구했고, 양당 대변인은 서로의 집안싸움을 겨눴다. 대통령을 둘러싼 진실 공방에 감찰과 징계, 지도부 집단 보이콧, 제명 요구까지 그야말로 아수라장
이라는 공격에 민주당은 권력 암투에 눈이 멀어 집안이 박살 나고 있는 쪽은 바로 국민의힘
이라고 응수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특정 정파가 당 지도부 회의에 집단 불참하는 방식으로 당 대표를 직접 겨냥하는 것은 권력 말기에나 벌어지는 이례적 현상이다.
라고 주장했다.
2.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앞두고 부산으로 간 국민의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어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14일 비 내리는 부산역 광장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구했다. 참석 인원은 당 추산 1만 명, 경찰 잠정 집계 1천여 명이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특검법은 감옥에 있어야 할 범죄자를 감옥에서 꺼내기 위한 사상 최악의 이재명 탈옥법
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총리 주재 의결을 두고 계엄 선포를 총리한테 대신시키는 꼴
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예산 국회를 내팽개쳤다고 비판하며, 문제가 된 조항은 이미 삭제했다고 반박했다.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안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다
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다시 특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그 수사 결과가 기존 재판에 미칠 영향을 정녕 모른다는 것이냐
고 맞받았다.
논평도 갈렸다. 중앙일보 사설은 이 대통령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해 특검법안을 물리는 것이야 말로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일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논썰에서 이재성은 방어용 특검이 아니라, 검사를 비롯한 공권력의 권한 남용과 조작 사례를 파헤치기 위한 특검입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파견 검사 없이 특검을 꾸리자고 제안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찬성 44%, 반대 37%였다. 국민의힘은 21일 대구를 비롯해 거점 도시를 돌며 장외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3. 162조 미래대응기금, 전액 삭감 외친 야당에서 증액 요구가 나왔다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힐 세금을 따로 모아 두는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예산 심사의 최대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 기금이 국회 통제를 벗어난 돈이 될 수 있다며 전액 삭감을 내걸었다. 그런데 소속 의원 일부가 기금에 담긴 지역 사업의 증액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졌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신청을 모두 철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민주당은 이 틈을 파고들었다. 기금은 없애야 하지만 자기 지역구 예산만큼은 늘려야 한다는 건가
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기금 자체가 문제라고 되받았다. 국민에게는 나랏빚을 떠넘기면서, 정작 정부는 국회의 감시를 피해 쓸 수 있는 거대한 돈주머니를 따로 챙기겠다는 것
이라고 했다.
여당 안에서도 정부안에 이견이 나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재경위 여당 간사 오기형 의원은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지출을 바꿀 수 있는 한도를 30%로 둔 데 재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기금으로 옮겨진 아동수당과 출산지원금을 일반회계로 되돌리라는 요구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동아일보 집계로는 6개 상임위가 54개 사업에 25조 4838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는데, 현금성 지원과 지역구 사업이 많았다. 유일호 전 부총리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빚 갚을 돈이 들어왔으면 빚을 갚든지, 쓸 거면 분명하게 예산에 넣든지 해야지. 나라면 기금은 안 만든다.
라고 말했다. 13일에는 이 기금을 둘러싼 충돌로 일부 상임위의 예산안 의결이 무산됐다.
4. APEC 앞둔 한중 외교장관 회담, 왕이는 비핵화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3일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회담과 만찬을 합쳐 3시간 동안 만났다. 다음 주 선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중 정상회담을 조율하는 자리였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문제는 대한민국의 사활적 이익이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양국의 공동이익
이라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다. 왕 부장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고 건설적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답했지만, 비핵화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전 APEC 계기 방중을 환영하며 충분한 예우를 갖춰 이번 방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출국길에 북미 회담 가능성이 있어 중국과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이번 APEC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 적극 중재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두 장관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진전시키고 인적 교류를 넓히자는 데 뜻을 모았다. 조 장관은 서해 잠정조치수역 구조물 문제에 대한 한국의 원칙적 입장도 전달했다. 양측은 이런 현안이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자는 데 공감했다.
5. 빨간 넥타이 매고 거래소 찾은 대통령, 야당은 정부 책임부터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했다. 6월에 9000선을 넘었던 코스피가 5000선 초·중반으로 내려온 시점이었다. 대통령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지만, 반대로 골이 깊으면 산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
며 반등 기대를 내비쳤다. 이어 자본시장 개혁을 전담할 기구를 만들고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는 장치를 전수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의무공개매수 비율을 놓고는 즉석 거수투표를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50%에 1주를 더하는 안에 손이 더 많이 올라갔고, 유튜브 댓글은 반대로 나왔다. 대통령은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 쪽에 가깝다고 밝히며 국회에 조속한 결론을 당부했다. 대주주 지분이 지나치게 높아 개인 회사처럼 운영되는 상장사는 퇴출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주가가 오르면 대통령의 치적이고 폭락하면 개미투자자의 팔자냐
고 비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의 책임을 밝히고 사과하라고도 요구했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레버리지 ETF를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를 두고 정부 실책에는 눈을 감은 채 기업과 시장의 불법·편법 행위에서 핑곗거리를 찾은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