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앞두고 부산으로 간 국민의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어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14일 비 내리는 부산역 광장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구했다. 참석 인원은 당 추산 1만 명, 경찰 잠정 집계 1천여 명이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특검법은 감옥에 있어야 할 범죄자를 감옥에서 꺼내기 위한 사상 최악의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총리 주재 의결을 두고 계엄 선포를 총리한테 대신시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예산 국회를 내팽개쳤다고 비판하며, 문제가 된 조항은 이미 삭제했다고 반박했다.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안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다시 특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그 수사 결과가 기존 재판에 미칠 영향을 정녕 모른다는 것이냐고 맞받았다. 논평도 갈렸다. 중앙일보 사설은 이 대통령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해 특검법안을 물리는 것이야 말로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논썰에서 이재성은 방어용 특검이 아니라, 검사를 비롯한 공권력의 권한 남용과 조작 사례를 파헤치기 위한 특검입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파견 검사 없이 특검을 꾸리자고 제안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찬성 44%, 반대 37%였다. 국민의힘은 21일 대구를 비롯해 거점 도시를 돌며 장외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