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4일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조작기소특검법 규탄 집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구했다. 청와대가 다음 주 국무회의에 공포안을 올릴 예정인 가운데 열린 집회다. 7일 서울 도심 집회 뒤 1주일 만이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 인원은 당 추산 1만 명, 경찰 잠정 집계 1천여 명으로 엇갈렸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헌법이 부여한 권력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이미 사라진 옛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삼았다고 공격했다. 죽은 법에 근거한 특검이 어떻게 가능한가. 좀비 특검
그는 대통령 순방 중 법안을 의결하면 한성숙 국무총리가 공범이 된다고도 경고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대통령이 처리를 총리에게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직접 할 배짱 없으면 접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예산 국회를 팽개쳤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사건 이첩요구권은 이미 삭제했다고도 밝혔다.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안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다
한겨레 논썰에서 이재성은 특검 옹호론을 폈다. 방어용 특검이 아니라, 검사를 비롯한 공권력의 권한 남용과 조작 사례를 파헤치기 위한 특검입니다
다만 그는 옛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한 부칙 6조가 위헌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법을 고쳐 파견검사 없는 특검을 꾸리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1일 대구, 27일 대전, 다음 달 초 서울로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