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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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134건을 읽고 씀 (보수 매체 4곳, 진보 매체 4곳)

1. 최민희 발언 파문, 대통령의 경고와 징계 수순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둘로 갈라졌다. 발단은 최민희 최고위원이 지난달 남양주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12일 보도된 일이다.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며 강한 유감을 밝혔고 김민석 대표는 곧바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이튿날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 나오지 않고 따로 회견을 열어 감찰받을 사람은 김 대표라고 맞섰다. 대통령도 입을 열었다. 14일 엑스에서 언제나 그렇듯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라고 했고, 15일에는 개혁과 대의를 말하는 공인이 그에 부화뇌동하거나 심지어 개혁의 이름을 빌려 개혁을 방해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썼다. 특정인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여러 매체가 최 최고위원 등 여권 강경파를 향한 경고로 풀이했다. 친명계도 가세했다. 없는 사실로 대통령을 왜곡하고 비방하는 일은 더 없어야 한다. 특히 당내에서 말이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김 대표는 15일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사건을 윤리심판원으로 넘겨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같은 날 최 최고위원은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린다면서도 신천지 논란과 저의 잘못은 별개라며 김 대표가 전당대회 때 제기한 신천지 개입설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 대표 징계 청원도 접수돼 있다며 두 사건 모두 공정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 안에서는 중징계 요구와 자중론이 엇갈린다. 지도부는 제발 분열하지 말고, 내부 투쟁 말고, 국민을 위한 정치에 집중해달라는 호소가 그 한 예다. 한겨레 사설은 제명 요구는 지나치지만 사과만으로 덮을 일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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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희현재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김민석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이성윤현재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한민수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김남준현재 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을
  • 홍기원현재 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2. 세무사 수석의 AI 커닝 자백, 수능 나흘 앞 비상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15일 변호사 유튜브에 나와 부정행위를 털어놓고 경찰에 자수서를 냈다.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AI에 보내고 답을 받아 보는 방식이었고,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고 했다. 1차 160문항 중 한 문제만 틀린 성적이 의혹을 불렀는데, 그는 전날까지 이를 부인했었다. 19일 수능을 앞둔 청와대는 그날 오후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국가자격시험 전체의 AI 부정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수험생 대상 기기 점검 절차와 시험장별 전담 인력 배치도 점검했다.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당부가 나왔고, 16일에는 총리 주재 차관회의가 이어진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대책을 요구했다. 여당에서는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브리핑이, 야당에서는 잡을 수단도, 검증된 장비도 없는 ‘무관용’은 엄포일 뿐이라는 논평이 나왔다. 동아일보는 전파탐지기가 이르면 내년에야 도입돼 그때까지는 감독관의 눈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현장의 걱정도 크다. 이번 AI를 활용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례로 당장 며칠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의 감독 교사들이 더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논평이 나왔다. 동아일보 사설은 이번 일이 드러난 한 건일 뿐 알려지지 않은 부정이 훨씬 많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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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작 징계 의혹에 흔들리는 장동혁 체제

국민의힘에서는 황경성 윤리위원이 11일 한동훈 의원과 친한계 징계에 장동혁 대표가 외부 인사를 통해 관여했다고 폭로한 뒤 파장이 커지고 있다. 황 위원 쪽은 이르면 이번 주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고, 장 대표 측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진들이 움직였다. 5선 의원이 15일 회견을 열어 갈라진 보수로는 이길 수 없다며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대표의 결단을 요구했다. 그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동안에도 당 지지율이 26%에 머물렀다고 짚었다. 4선 의원은 한 의원 복당을 공식 절차로 논의하라며 3자 회동을 제안했다. 세 사람이 국민의 삶을 놓고 마주 앉자. 정책 협의에서 통합의 길을 열자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친한계 안에서 한 의원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자는 구상이 떠오르고 있고, 당권파는 인용되더라도 다시 제명하면 된다는 태도라고 전했다. 19일에는 배현진 의원의 징계 무효 소송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서범수·진종오 의원의 가처분 결론도 곧 나온다. 이번 주 법원 판단이 내홍의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4. 청와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논의 공식화

청와대가 15일 범죄 대응을 연말까지 집중 점검하는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브리핑에서는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스캠·마약·불법 사금융 같은 민생 침해 범죄는 해외까지 추적하고 부동산 범죄와 지역 유착 비리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 제시됐다. 눈길을 끈 대목은 안심순찰대 신설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는 언급이다. 지금은 무기징역도 20년 넘게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한데,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청와대는 별도 전담 조직은 두지 않고 직접 성과를 챙기겠다고 했다.

5.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 앞두고 남북이 외교전

19일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시진핑·푸틴 세 정상이 처음으로 3자 회담을 한다. 핵 군축과 이란·우크라이나 전쟁이 주요 의제로 꼽히고 북핵 문제가 오를지도 관심사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 조용원 비서가 이끄는 당·정부 대표단을 14일 모스크바에 보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필리핀과 중국을 도는 순방에 나서며, 시 주석이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순방 목표는 이렇게 설명됐다. 남북,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역내 국가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건설적 기여를 당부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회담이 제2의 얄타회담이 돼 한국의 국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뜻을 미국과 중국에 전했다.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일정 수준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앙일보는 13일 한·중 외교장관회담 뒤 중국 측 발표에 한반도 문제가 통째로 빠졌다고 짚었다. 경향신문 사설은 정교하고 당당한 외교를 주문했고, 동아일보 사설은 강대국끼리의 보여주기식 거래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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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 수능 나흘 앞두고 청와대 긴급회의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 씨(34)가 15일 변호인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냈다.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AI에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받아 보는 수법이었고,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일을 했다고 털어놨다. 1차 160문항 중 한 문제만 틀린 성적이 의혹을 불렀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앞서 감독위원 4명에게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밝힌 상태였다. 19일 수능을 앞둔 청와대는 곧바로 움직였다. 청와대도 그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수능시험이 다음주여서 대책 마련에 부심해 왔다는 설명에 이어 오후에 긴급대책회의가 열렸다.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과 함께 국가자격시험 전체의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수능에서는 전체 수험생 대상 AI 기기 점검 절차와 시험장별 전담인력을 두기로 했다. 16일에는 총리 주재 차관회의와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보고가 이어진다. 야당은 정부 대응이 늦었다고 몰아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눈으로 AI 안경을 가려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전파탐지 같은 대책을 미리 세웠어야 했다고 했고, 당 논평은 제목부터 날을 세웠다. AI 3대 강국 외치며 시험장은 ‘감독관 눈썰미’에 맡긴 정부, 공정의 사다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나 이 사건을 대통령 비판으로 연결한 목소리도 있었다. 국가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시험장용 전파탐지기는 개발 중이어서 이르면 내년에야 도입된다. 동아일보 사설은 이번 일이 드러난 한 건일 뿐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훨씬 많다고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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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현재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최보윤현재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나경원현재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2. 김민석, 최민희 사건 윤리심판원으로…민주당 지도부 내홍 격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사건을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넘기라고 지시했다. 감찰 지시 사흘 만으로, 징계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리심판원은 경고부터 제명까지 처분할 수 있다. 발단은 최 최고위원이 지난달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12일 자 보도였다. 청와대의 반응은 단호했다. 특정 언론사가 보도한 최민희 의원의 전언은 사실무근이며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최 최고위원은 15일 기억 착오였다며 거듭 사과했지만 물러서지는 않았다. 제 잘못과 신천지 논란은 별개라며, 김 대표가 제기했던 신천지 관련 의혹의 TF 보고서를 전부 공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청래 의원이든 김 대표든 책임져야 한다고 맞받았다. 같은 친청계인 동료 최고위원도 거들었다. 김 대표에 대한 징계청원이 접수돼 있다며 두 사건을 똑같이 공정하게 다루라는 것이다. 반대편에서는 친명계 원외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최 최고위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제명을 요구했고, 초선 모임 더민초는 중징계 촉구나 자진 탈당 요구를 놓고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바 있어, 동아일보는 징계가 현실화하면 계파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을 전했다.

3. 이 대통령의 이틀 연속 X 메시지, 여권 강경파를 향한 경고로 읽혀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내리 X에 글을 올렸고, 정치권은 이를 여당 내부를 향한 신호로 받아들였다. 14일에는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이던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격려하는 글이었다. 언제나 그렇듯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라는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함께 공유한 영상에서 천 수석부대표는 2023년 9월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를 끔찍한 일로 회고했다. 15일에는 개혁 과제를 길게 나열한 글이 이어졌다. 개혁의 이름을 빌려 개혁을 방해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이었고,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며 선언이 아닌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주문이 붙었다. 대통령은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중앙일보는 스스로를 개혁파 최고위원이라 부른 최민희 의원 등 친청계 강경파를 겨냥했다는 민주당 초선 의원의 해석을 전했고,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과거 비명계와 지금의 친청계를 동일시하는 것 같다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실었다. 야권 인사들은 다른 각도에서 반박했다.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화살을 맞은 쪽의 아픔도 헤아려 보라고 꼬집었다. ‘개혁’이란 말처럼 정치에서 남용되고 오염된 말도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대통령이 추진하는 일마다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는 주장이다.

4. 한덕수 구속 만료 임박, 대법원 압박하는 민주당의 복잡한 셈법

내란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이 20일 0시에 끝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여는데, 그날 선고가 없으면 한 전 총리는 풀려난다. 민주당은 대법원을 연일 몰아세우고 있다. 내란을 단죄해야 할 대법원이 재판을 지연해 석방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비판에 이어 15일에도 논평이 나왔다. 한 전 총리가 풀려나면 ‘내란 석방 도미노’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지 국민의 우려가 크다 16일에는 김준혁 의원이 대법원 앞에서 즉각 선고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긴급현안질의를 연다. 내란특검은 선고가 없을 경우에 대비해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붙여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중앙일보는 지도부의 속내가 간단치 않다고 짚었다. 석방되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다시 떠오르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책임을 지도부가 져야 한다는 우려로 의견이 갈려 있다는 것이다. 범여권 강경파는 이 틈을 파고들었다. 조 대법원장이 조건부 석방이나 당일 선고로 탄핵 동력을 뺄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까지의 입장대로 탄핵을 계속 유보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말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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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병도현재 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이주희현재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김준혁현재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5.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이틀 앞, 국민의힘은 대통령 부부 재판 재개 촉구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사법부와 대통령을 동시에 겨냥했다. 15일은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꼭 2년 되는 날이었다. 재판이 즉각 재개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배경이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사건까지 특검 수사 대상에 넣었다며 이중잣대라고 비판했고, 김혜경 여사 사건도 2심 선고 뒤 1년 반 넘게 대법원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을 향해서는 거부권 행사 요구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는 순방을 이유로 처리를 한 주 미뤄 총리에게 의사봉을 넘긴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의 형사 책임은 법정에서 가리시라. 국민 혈세로 만든 특검을 이 대통령 개인의 변호인처럼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평도 뒤따랐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부산에 이어 대구, 대전 등으로 장외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당에서는 탄핵을 거론해 온 장동혁 대표를 향한 비아냥이 나왔다. 제발 재선 당대표 되시길 기원합니다만 국민은 당신과 국힘을 버릴 것이라며 장외가 아닌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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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현재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최은석현재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장동혁현재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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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매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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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민희 징계 절차 시작, 대통령은 이틀 연속 경고성 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사건을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 넘기라고 지시했다. 감찰 지시 사흘 만에 징계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발단은 최 최고위원이 지난달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12일 알려진 일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보도 당일 이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최 의원의 전언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한 유감을 밝혔다. 13일에는 최 최고위원과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 나오지 않고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감찰받을 사람은 김 대표라고 맞섰다. 최 최고위원은 15일 페이스북에서 기억 착오였다며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잘못과 김 대표가 전당대회 때 제기한 신천지 개입설은 별개라며 조사 보고서 전체 공개를 요구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윤리심판원에 김 대표 징계 청원이 접수돼 있으니 두 사건을 똑같이 공정하게 다루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틀 연속 엑스에 글을 올렸다. 전날 저녁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라고 썼고, 15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과 대의를 말하는 공인이 그에 부화뇌동하거나 심지어 개혁의 이름을 빌려 개혁을 방해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최 최고위원과 당내 강경파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의원들의 공개 비판도 이어졌다. 염태영 의원은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그 시각 다른 곳에서 집단으로 당의 규율을 뒤흔들고 있다고 했고, 홍기원 의원도 지도부는 제발 분열하지 말고, 내부 투쟁 말고, 국민을 위한 정치에 집중해달라고 썼다. 징계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다는 말이 지도부에서 나온다. 한겨레 사설은 제명 요구는 지나치지만 사과만으로 덮을 일도 아니라며, 후유증을 줄이는 선에서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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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희현재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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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이성윤현재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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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기원현재 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2. 수능 나흘 앞 AI 부정행위 자백, 청와대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15일 오전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냈다고 밝혔다. 한겨레 사설은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AI에 보내고 답을 이어폰으로 듣는 수법이었다고 전했다. 19일 수능을 코앞에 둔 청와대는 곧바로 움직였다. 임광현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청와대에서도 그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특히 수능이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해왔다고 말했다. 오후에 열린 긴급대책회의는 국가자격시험 전체에서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수능은 전체 수험생의 AI 기기 점검 절차, 시험장별 판단 전담 인력, 수험생·감독관 교육을 점검했다. 중대한 사건은 수사기관이 전담팀을 꾸려 배후까지 수사한다. 하준경 정책실장은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열감지카메라까지 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쓴 수험생이 위축되지 않게 하라는 당부도 했다. 16일에는 총리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열린다. 국회에서는 김문수 민주당 의원이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의심 기기를 가려내는 일이 여전히 감독 교사 몫이라고 지적하고, 평가 방식을 바꾸는 사회적 논의를 요구했다. 한겨레 사설은 정부가 이번 수능에는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기로 해 감독관이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고 전하며, 피해 보는 수험생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국민의힘 '조작 징계' 의혹, 중진들 진상조사·한동훈 복당 요구

황경성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이 11일 제기한 의혹이 당을 흔들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외부 인사를 통해 한동훈 의원과 친한계 의원 징계에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황 위원 쪽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이르면 이번 주에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장 대표는 징계 결정 전에 윤리위원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15일에는 중진들이 나섰다.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그 진위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동안에도 당 지지율이 제자리였다는 점도 짚었다. 4선 김태호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지도부를 향해 한동훈 의원에게 제명 경위를 설명할 기회를 주라며 복당 논의를 요구했고, 장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한 의원의 3자 회동을 제안했다. 경향신문은 친한계 안에서 한 의원 제명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거론된다고 전했다. 전당대회 전 복당이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지만, 굳이 소송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당권파에서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져도 다시 제명하면 된다는 말이 나온다. 19일에는 배현진 의원의 징계 무효 소송 1심 선고가 있고, 서범수·진종오 의원의 가처분 결론도 이번 주에 나온다. 조경태 의원도 가처분과 본안 소송에 나설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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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현재 무소속 · 부산 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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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범수현재 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진종오현재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조경태현재 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4. 청와대 '국민안전 플러스' 추진, 가석방 없는 무기형 논의

청와대가 15일 범죄 대응에 범정부 역량을 모으는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부터 연말까지 국민 안전을 위한 전 부처의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향은 세 가지다.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처럼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에 강하게 대응하고, 스캠·마약·허위조작 정보 같은 민생침해 범죄를 뿌리 뽑고, 부동산 불법행위와 지역 유착 비리를 척결한다는 것이다. 별도 태스크포스는 두지 않고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눈길을 끈 대목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다. 임 실장은 안심순찰대 신설과 함께 이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곧 정리해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법무부가 지난달 23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도입되면 사실상 종신형이 된다. 사형은 사문화됐고 무기징역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논의가 시작됐다.

5. 이 대통령 아세안·APEC 순방, 19일 미·중·러 첫 3자 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16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필리핀 마닐라와 중국 선전을 찾는다. 16~17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18~19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2일 남북,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역내 국가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건설적 기여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최국 정상인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은 성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겨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9월에 만난 만큼 정식 회담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을 전했다. 19일에는 선전에서 미·중·러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3자 회담을 한다. 핵 군축과 미·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종전이 주요 의제로 꼽히고 북핵 문제가 다뤄질지도 관심이다. 남북은 저마다 사전 외교에 나섰다. 북한은 조용원 노동당 비서가 이끄는 대표단을 14일 모스크바에 보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고,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이 제2의 얄타회담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미국과 중국에 밝혔다고 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한국이 당사자로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면 정교하고 당당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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