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5일 (일) · 전체 정리

청와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논의 공식화

청와대가 15일 범죄 대응을 연말까지 집중 점검하는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브리핑에서는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스캠·마약·불법 사금융 같은 민생 침해 범죄는 해외까지 추적하고 부동산 범죄와 지역 유착 비리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 제시됐다. 눈길을 끈 대목은 안심순찰대 신설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는 언급이다. 지금은 무기징역도 20년 넘게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한데,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청와대는 별도 전담 조직은 두지 않고 직접 성과를 챙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