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6일 (월)

전체 정리

기사 246건을 읽고 씀 (보수 매체 4곳, 진보 매체 4곳)

1. 최민희 사과에도 번지는 민주당 친명·친청 충돌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비공개 간담회 발언으로 윤리심판원에 넘겨진 최민희 최고위원이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저의 기억 착오와 헷갈린 발언으로 대통령께 누를 끼쳤다. 당원들과 지지자들께도 상심을 끼쳐 드렸다그러나 곧바로 김민석 대표가 제기했던 신천지 개입 의혹을 다시 꺼내 들었다.자료 열람 이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고서 완전 공개는 이제 불가피해졌다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도 김 대표를 겨냥했다.이번 반·분·신 의혹 제기는 당대표 스스로 인정한 대로 증거가 없고 성공한 정치공작이자 해당행위 아닌가친명계는 반격했다.이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넘어서 이 사안은 국민이 선택한 국민주권정부의 정당성까지 흔드는 중대한 문제회의 밖에서는 친명 조직 더민주혁신회의가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 징계를, 초선 모임 더민초는 엄중 징계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절차를 앞세웠다.모든 절차는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윤리심판원은 이날 이 안건을 다루지 않았고, 처분은 소명 절차를 거쳐 다음 주쯤 나올 전망이다. 같은 날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4.6%로 국민의힘(43.0%)과의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공유 링크
  • 최민희현재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김민석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이성윤현재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서미화현재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2. 수능 사흘 앞 ‘AI 커닝’ 비상…정부 대책 속 연기론 공방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하면서 19일 수능에 비상이 걸렸다. 한성숙 총리는 16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 수험생 스마트기기 전면 반납,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를 지시했다. 해당 합격자에게는 시험 무효와 5년 응시 정지 절차가 시작됐다.인공지능(AI)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 대책이 사실상 무대책이라며 수능 연기 검토를 요구했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연기를 주장했다.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수능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다만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연기가 당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와 여당은 반대했다.수능을 연기하면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국민의힘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조장해 정부를 공격하는 비열한 정치 공세를 당장 멈추라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에서는 초소형 카메라 부정행위를 100% 잡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최 장관이 답한 말이 논란이 됐다.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전 못 할 것 같다교육부는 현장 감독관의 어려움에 공감한 표현이었다고 해명하고, 17일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공유 링크
  • 장동혁현재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천하람현재 개혁신당 · 비례대표
  • 박성훈현재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이주희현재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김민석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3. 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 출범에 국민의힘 “이번 정부에선 없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16일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한나라당 출신 김형오, 민주당 출신 정세균 전 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국회 주도, 현직 대통령 연임 논의 배제,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라는 3원칙을 내걸고, 선거가 없는 내년을 개헌 적기로 제시했다. 필요하면 현직 대통령 미적용을 명시할 수 있다고도 했다.국민의힘에서도 이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국민의힘은 회견 직후 곧바로 거부했다.국민의힘은 분명하게 답하겠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정 원내대표는 17일 국무회의의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을 앞두고 여론을 돌리려는 시도라며 조 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의장이 국민에게 개헌으로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다개헌안 의결에는 재적 3분의 2가 필요해 109석의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추진이 어렵다고 프레시안은 짚었다.

4. 이 대통령, 아세안 순방 첫날 AI·문화 협력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3박 4일 순방을 시작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FTA 개선 협상을 계기로 교역 확대 목표를 밝혔다.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연간 교역액 3000억 달러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AI 동행 이니셔티브와 문화 창조산업 이니셔티브도 새로 제안했다.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아세안 청년들의 문화적 창의성이 새로운 기회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앞장서 나가겠다태국 총리와는 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서두르기로 했고, 필리핀과는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 등 2건을 체결했다. 6년 만에 열린 한·메콩 정상회의에서는 핵심광물과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을 논의했다. 17일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네 번째 회담을 한다. 19일 중국 선전에서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이라 한반도 정세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공유 링크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이 정리가 읽은 기사246건

본문을 읽지 못해 정리에 넣지 않은 기사 7건

보수 매체 정리

기사 142건을 읽고 씀 (보수 매체 4곳)

1. 수능 사흘 앞 AI 부정행위 공포, 연기론까지 번졌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 일로 19일 치르는 수능의 감독 체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정치권 전체로 번졌다. 야권은 수능을 미루자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 대책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며 이렇게 썼다.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수능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개혁신당도 같은 주장을 했다.수능 연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수능을 연기하고 AI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지시스템을 갖춰야 한다정부는 연기론에 선을 그었다.지금 연기는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검토하기 어렵다대신 한성숙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정부는 수능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행하겠다정부는 수험생 스마트기기 반납과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 시험 뒤 이상 징후 조사를 지시했다.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최 장관의 답변이 논란이 됐다. 부정행위를 100% 잡아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최 장관이 자신은 못 할 것 같다고 답한 것이다. 질의한 의원은 곧바로 이렇게 몰아세웠다.교육부 수장이 못 하겠다고 하면 정부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교육부는 그 답변을 이렇게 해명했다.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관련 수능 현장 감독관들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현한 것부정행위자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뜻을 같이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꺼냈다. 최 장관은 하루 뒤까지 더 강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감독관 선생님들께 면책 선언을 해야 한다. 더 강한 대책을 내일까지 마련해서 보고드리겠다중앙일보 사설은 정부의 감독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았다.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으로 감독하겠단 발상부터가 시대착오적이다.

공유 링크
  • 장동혁현재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천하람현재 개혁신당 · 비례대표
  • 박정훈현재 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 김민석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2. 최민희 90도 사과에도 민주당 계파 내전은 계속

최민희 최고위원은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청와대는 곧바로 강하게 반발했다.특정 언론사가 보도한 최민희 의원의 전언은 사실무근이며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이 대통령도 X에 잇달아 글을 올렸다. 당 안에서는 친청계를 겨냥한 경고로 받아들여졌다.언제나 그렇듯 가장 힘든 일은 등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감찰 사흘 만에 사건은 윤리심판원으로 넘어갔다. 최 최고위원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기억 착오와 헷갈린 발언으로 대통령께 누를 끼쳤다김 대표는 징계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했다.모든 절차는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친청계는 신천지 의혹을 꺼낸 김 대표의 책임도 함께 따져야 한다고 맞섰다.당원이 요구한 당대표에 대한 징계 청원과 최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에 대해 두 사건 모두 당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친명계 외곽 조직은 가장 무거운 징계를 요구했다.지난 2월 경고 전력(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을 고려해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심의해야 한다초선 모임 더민초도 엄중한 징계를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징계 수위는 다음 주 심사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그 사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4.6%로 떨어져, 43.0%인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밖으로 뒤졌다. 문화일보 사설은 이번 내분을 이렇게 봤다.국민 눈에는 총선·대선을 겨냥한 권력투쟁의 전초전으로 비칠 뿐이다.

공유 링크
  • 최민희현재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김민석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이성윤현재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3.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 한국 빠진 북핵 논의 경계

19일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에 맞춰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백악관은 회담의 중심 의제를 핵 문제로 꼽았다.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핵무기 감축 문제를 논의할 것한국에서는 북핵이 회담 테이블에 오르면 북한의 핵 보유가 사실상 인정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왔다. 강대국이 당사국을 빼고 한반도 운명을 정한 1945년 얄타회담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이렇게 강조했다.한반도 문제는 우리의 사활적 이익북한도 움직였다.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 비서가 대표단을 이끌고 모스크바로 갔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마닐라에서 17일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회담한다. 미·중·러 회담을 앞두고 정세 인식을 맞추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 매체 사설들의 진단은 엇갈렸다. 중앙일보는 비핵화 원칙을 지키는 데 외교를 총동원하라고 주문했다.정부는 한·미 공조와 한·미·일 협력, 중·러와의 소통을 총동원해 북한 비핵화 원칙을 지켜야 한다.반면 문화일보는 얄타 비유가 지나치다고 봤다.‘제2의 얄타회담’이라는 비유도 나오지만 강대국 정상 3명이 만난다는 것만 제외하면 근본적으로 다르다.

공유 링크

4. 국민의힘 조작 징계 의혹, 이번 주가 분수령

국민의힘 현직 윤리위원이 한동훈 의원 제명과 친한계 징계 과정에 장동혁 대표 쪽 외부 인사가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17일 오전 증거자료를 공개하겠다19일에는 배현진 의원이 낸 징계 무효 소송의 1심 선고도 나온다. 친한계는 두 사안이 장 대표 사퇴 여론에 불을 붙일 것으로 내다봤다.증거가 공개되고 배 의원 1심 판결이 나오면 장 대표 사퇴 여론이 불붙듯 번지고, 한 의원 복당 문제 방향이 명쾌하게 잡힐 것으로 예상한다당 지도부 쪽은 폭로의 의도를 의심했다.윤리위원이 과거 본인이 한 징계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수개월 뒤에 하니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중진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태호 의원은 장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한 의원이 함께 마주 앉자고 제안했다. 친한계 안에서는 한 의원이 직접 징계 무효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장 대표는 앞서 소송으로 다투라는 태도를 보였다.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라면 법적 대응하면 된다

이 정리가 읽은 기사142건

본문을 읽지 못해 정리에 넣지 않은 기사 3건

진보 매체 정리

기사 104건을 읽고 씀 (진보 매체 4곳)

1. 최민희, 사과하면서 신천지 의혹으로 역공…민주당 지도부 공개 충돌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비공개 간담회에서 말해 당 윤리심판원에 넘겨진 최민희 최고위원이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기억 착오와 헷갈린 발언으로 대통령께 누를 끼쳤다하지만 곧이어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 때 제기한 신천지 연계 의혹을 다시 꺼내 김 대표를 겨냥했다.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책임, 재발방지 대책 마련으로 확실히 마무리하고 통합과 단결의 길로 나갈 것을 요청 드린다친청계인 이성윤 최고위원도 김 대표에게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당원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확실한 책임을 지라. 당대표와 최민희 최고위원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친명계는 정면으로 맞섰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이번 일을 대통령 개인 문제보다 훨씬 무거운 사안으로 봤다.이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넘어서 이 사안은 국민이 선택한 국민주권정부의 정당성까지 흔드는 중대한 문제김 대표는 회의 마지막 발언에서 절차를 지켜봐 달라고 했다.이 과정과 결과에 대해 당의 모든 성원들이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회의장 밖에서도 압박이 이어졌다. 친명 모임 더민주혁신회의는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요구했고, 초선 모임 더민초는 중징계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준비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회의를 열었으나 최 최고위원 건은 다루지 않았다. 징계 결론은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원인 중 하나로 이 계파 갈등을 꼽았다.

공유 링크
  • 최민희현재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김민석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이성윤현재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서미화현재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2. 이 대통령, 마닐라서 순방 시작…AI·문화 협력 제안하고 6년 만에 한-메콩 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해 중국 선전 APEC까지 이어지는 3박4일 다자외교 일정을 시작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연대를 강조했다.지정학적 갈등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될수록, 한국과 아세안은 더욱 긴밀하게 연대해야 한다이 대통령은 AI 동행과 문화 창조산업이라는 두 가지 협력 구상을 새로 제안했다.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약 20년 만에 시작된 FTA 개선 협상도 언급하며 교역 목표를 밝혔다.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연간 교역액 3000억 달러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이어 이 대통령은 태국 총리와 함께 한-메콩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했다. 이 회의가 열린 것은 2020년 이후 6년 만이다.이 대통령은 초국가범죄 대응과 핵심 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한-메콩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태국과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필리핀과는 무상원조와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문서 2건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네 번째 정상회담을 한 뒤 선전으로 이동한다.

3. 국회의장 개헌자문위 출범…국민의힘은 이번 정부에선 개헌 없다며 거부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는 1987년에 만든 지금 헌법으로는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의 요구를 다 담기 어렵다며, 개헌을 더 늦출 수 없는 과제로 규정했다.조 의장은 국회가 주도하고, 현직 대통령 연임은 논의하지 않으며,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로 추진한다는 세 원칙을 제시했다. 선거가 없는 내년에 합의안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야당 설득에도 자신감을 보였다.국민의힘에서도 이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국민의힘은 회견 직후 곧바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국민의힘은 분명하게 답하겠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정 원내대표는 다음 날 국무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이 상정되는 시점을 들어 발표 의도도 의심했다.탈옥에 대한 여론 비판을 돌리기 위해 개헌을 미끼로 삼은 것개헌안을 의결하려면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래서 109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개헌은 이뤄질 수 없다.

4. AI 부정행위 우려 속 수능 사흘 앞…정부 긴급대책, 야당 일각 연기론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털어놓은 뒤, 19일 수능을 앞두고 정부가 비상 대응에 나섰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꾸리면서 총력 대비를 지시했다.인공지능(AI)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정부는 수험생 스마트기기를 모두 반납받고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제의 합격자에게는 시험 무효와 5년 응시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초소형 카메라까지 모두 잡아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교육부 장관은 이렇게 답했다.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전 못 할 것 같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수능을 미루자는 주장을 폈다.수험생을 안심시킬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그러나 같은 당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것이 당의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공식 입장이 아니다. 수능 연기를 당론으로 채택하려면 의원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국민의힘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조장해 정부를 공격하는 비열한 정치 공세를 당장 멈추라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5~1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장 대표의 주장이 무책임하게 수능 불신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수능을 예정대로 치르고, 17일 장관 이름으로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유 링크
  • 장동혁현재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박성훈현재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이주희현재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김민석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5. 대법, 한덕수 구속 만료 하루 전 선고로 일정 변경…석방 우려 해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 선고를 19일 오후 4시로 잡았다. 구속기간이 끝나기 하루 전이다. 원래 이날은 합의기일로만 공지돼 한 전 총리가 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뒤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 31건 가운데 합의기일이 선고기일로 바뀐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대법원은 별도 공지를 내 이를 설명했다.전합 사건에 대한 검토와 심리는 정기적인 합의기일 외에도 수시로 의견 교환이 진행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민주당은 일정이 바뀐 경위를 캐물었다.국민적인 저항이 클 게 예상이 되니까 선고 일자를 갑자기 잡아서 계획을 변경한 것 아니냐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이 할 만큼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대법원에서는 구속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을 것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선고일 지정을 너무 늦은 조치로 평가했다.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만시지탄의 일국민의힘은 현안질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민주당이 긴급현안질의를 강행하는 건 대법원 판결 내용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경향신문 사설은 대법원이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움직였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자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상고가 기각되면 2심의 징역 15년이 확정된다. 파기환송되더라도 구속을 다시 연장할 수 있어 한 전 총리는 계속 수감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 선고도 나온다.

이 정리가 읽은 기사104건

본문을 읽지 못해 정리에 넣지 않은 기사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