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 일로 19일 치르는 수능의 감독 체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정치권 전체로 번졌다. 야권은 수능을 미루자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 대책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며 이렇게 썼다.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수능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개혁신당도 같은 주장을 했다.수능 연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수능을 연기하고 AI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지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연기론에 선을 그었다.지금 연기는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검토하기 어렵다
대신 한성숙 국무총리가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정부는 수능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행하겠다
정부는 수험생 스마트기기 반납과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 시험 뒤 이상 징후 조사를 지시했다.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최 장관의 답변이 논란이 됐다. 부정행위를 100% 잡아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최 장관이 자신은 못 할 것 같다고 답한 것이다. 질의한 의원은 곧바로 이렇게 몰아세웠다.교육부 수장이 못 하겠다고 하면 정부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교육부는 그 답변을 이렇게 해명했다.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관련 수능 현장 감독관들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현한 것
부정행위자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뜻을 같이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꺼냈다. 최 장관은 하루 뒤까지 더 강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감독관 선생님들께 면책 선언을 해야 한다. 더 강한 대책을 내일까지 마련해서 보고드리겠다
중앙일보 사설은 정부의 감독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았다.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으로 감독하겠단 발상부터가 시대착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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