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 선고를 19일 오후 4시로 잡았다. 구속기간이 끝나기 하루 전이다. 원래 이날은 합의기일로만 공지돼 한 전 총리가 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뒤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 31건 가운데 합의기일이 선고기일로 바뀐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대법원은 별도 공지를 내 이를 설명했다.전합 사건에 대한 검토와 심리는 정기적인 합의기일 외에도 수시로 의견 교환이 진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민주당은 일정이 바뀐 경위를 캐물었다.국민적인 저항이 클 게 예상이 되니까 선고 일자를 갑자기 잡아서 계획을 변경한 것 아니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이 할 만큼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대법원에서는 구속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을 것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선고일 지정을 너무 늦은 조치로 평가했다.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만시지탄의 일
국민의힘은 현안질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민주당이 긴급현안질의를 강행하는 건 대법원 판결 내용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
경향신문 사설은 대법원이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움직였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자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상고가 기각되면 2심의 징역 15년이 확정된다. 파기환송되더라도 구속을 다시 연장할 수 있어 한 전 총리는 계속 수감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 선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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