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6일 (월) · 진보 매체 정리

대법, 한덕수 구속 만료 하루 전 선고로 일정 변경…석방 우려 해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 선고를 19일 오후 4시로 잡았다. 구속기간이 끝나기 하루 전이다. 원래 이날은 합의기일로만 공지돼 한 전 총리가 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뒤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 31건 가운데 합의기일이 선고기일로 바뀐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대법원은 별도 공지를 내 이를 설명했다.전합 사건에 대한 검토와 심리는 정기적인 합의기일 외에도 수시로 의견 교환이 진행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민주당은 일정이 바뀐 경위를 캐물었다.국민적인 저항이 클 게 예상이 되니까 선고 일자를 갑자기 잡아서 계획을 변경한 것 아니냐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이 할 만큼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대법원에서는 구속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을 것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선고일 지정을 너무 늦은 조치로 평가했다.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만시지탄의 일국민의힘은 현안질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민주당이 긴급현안질의를 강행하는 건 대법원 판결 내용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경향신문 사설은 대법원이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움직였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자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상고가 기각되면 2심의 징역 15년이 확정된다. 파기환송되더라도 구속을 다시 연장할 수 있어 한 전 총리는 계속 수감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 선고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