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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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능 이틀 앞 'AI 커닝' 비상…단추 스티커에 재난문자까지

19일 수능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AI와 초소형 기기를 쓴 부정행위를 막을 대책을 내놨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 부정행위를 자백한 뒤 불안이 커지자 나온 조치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사전 예방부터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전자기기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시험 직전 위급재난문자를 보내 숨긴 휴대전화를 찾아내며,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인다. 감독 인력은 8400여 명 늘린다. 응시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한다. 필리핀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화상 점검회의를 열어 재난문자 추가 발송과 1억 원 이상 신고 포상금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 인생 망치지 말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부정행위를 100% 잡아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못 할 것 같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빨리 정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수능이 끝나면 총리와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지만, 당 수석대변인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연기 없이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수험생끼리 서로 감시하자고 말했다가 비판을 받고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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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김민석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장동혁현재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김문수현재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2. 조작기소 특검법, 대통령 순방 중 총리 주재 국무회의 통과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이 수사와 기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파헤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정부가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PEC 순방으로 자리를 비워 회의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끌었다. 특검은 최대 309명 규모로 최장 200일 활동한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들어 있다. 그 규모를 두고는 12건 중 6건, 17건 중 8건 등 매체마다 다르게 전했다.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은 국회 심의에서 빠졌다. 공포에는 대통령 재가가 필요하고 시한은 21일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을 이재명 탈옥법이라 부르며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총리에게 특검법 의결을 사주하고 해외로 떠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수사권 오용이 있었다면 뿌리 뽑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일각에서 제기한 재판 개입의 가능성도 사라졌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수사 대상에 오른 전직 검찰 지휘부가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다고 전했다. 문화일보 사설은 국무회의를 누가 주재했든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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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정점식현재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김성회현재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3. 민주당 초선 55명 '최민희 엄중 징계' 성명…친청계는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말해 윤리심판원에 넘겨진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을 두고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최 최고위원은 16일 기억 착오였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초선 모임 소속 55명은 17일 엄중한 징계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더민초는 당의 징계 절차와 별개로 최고위원직 사퇴 등을 포함한 모든 책임 있는 선택을 스스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정청래계 초선들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당내에 있는 초선이나 중진 등 의원이 단체로 연서명해 입장을 낸다면 타당한가라고 반발했다. 그는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 때 제기한 신천지 개입 의혹에 대한 징계 청원도 공평하게 다뤄야 한다고 맞섰다. 송영길 의원이 김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의 만남을 제안하자 정 전 대표는 송영길이 나서면 될 일도 안 된다고 받아쳤다. 징계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경향신문 사설은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집단행동으로 압박한 친명계와 신천지 논란으로 맞불을 놓은 친청계가 모두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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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희현재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한민수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김민석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송영길현재 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갑
  • 정청래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4. 트럼프 '김정은 만날 수도'…미·중·러 회담 앞두고 한일 정상 '전략적 소통'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릴 첫 미·중·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주변 외교가 바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순방길에 오르며 회동 장소로 중국을 꼽고 김정은과도 만날지 모른다고 했다. 사흘 전 백악관 당국자는 만남이 계획돼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15~16일 북·중 접경인 삼지연 관광지구를 시찰했고, 딸 주애가 스키 타는 사진도 공개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건설 성과를 치하하려는 목적으로 보면서도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마닐라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네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고, 공급망·에너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1월 일본 방문 뜻을 밝혔다. 비공개 회담에서는 양국관계 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도 진전을 이뤄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강대국끼리 한반도 문제를 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청와대는 한반도 문제 등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과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이 이날 만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30초가량 대화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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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의힘 윤리위원, 배현진 징계 '외부 개입' 메시지 공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친한동훈계 징계에 관여했다고 주장해 온 황경성 윤리위원이 17일 관련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자료에는 지난 2월 외부 인사인 최모 교수가 윤민우 윤리위원장에게 배현진 의원 징계를 1년으로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윤 위원장이 그러겠다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 윤리위는 이틀 뒤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했다. 최 교수가 징계 결정문을 고친 정황과 대표와 상의했다는 메시지도 나왔다. 다만 한겨레와 오마이뉴스는 장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는 구체적 연결 고리는 공개 자료에 없었다고 짚었다. 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장동혁 윤리위는 그 존재의 의미도 망각한 채 정치적 정적 숙청을 위한 표적 단두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제가 그 내용을 볼 필요도 없지만 볼 시간도 없었다고만 했다. 황 위원은 한동훈 의원 등의 징계 자료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배 의원의 징계 무효 소송 1심 선고는 19일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한 의원의 장인상 빈소를 찾아 7분가량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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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현진현재 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
  • 장동혁현재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한동훈현재 무소속 · 부산 북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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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능 이틀 앞 'AI 커닝' 비상…단추 스티커에 재난문자까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수한 여파가 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정부와 국회를 뒤덮었다. 불안을 키운 것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장면이었다. 부정행위를 100%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못 할 것 같다고 답했고, 질타가 이어지자 아니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라고 해명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당 유튜브에서 우려스러운 장면이었고 빨리 정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로 대책을 내놨다. 1교시 전에 안경을 전수 검사하고,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며, 가방은 복도에 두게 하고, 시험 직전 수신 거부가 안 되는 위급재난문자를 보내 숨긴 휴대전화를 가려낸다. 감독 인력은 8400여 명 늘린다. 한 총리는 사전 예방부터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고,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수능 연기도 논의했지만 시험지 보안과 입시 일정 혼란이 더 크다고 보고 예정대로 치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화상 점검회의를 주재한 뒤 추가 지시를 공개했다. 시험 중에도 재난문자를 수시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신고 한 건당 1억 원 이상을 포상하며, AI 회사가 답안 요구 사례를 의무 제출하게 하는 법을 만들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혹여나 시험부정 고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 망치지 마시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는 말이 엇갈렸다. 유승민 전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수능 연기를 주장했다. 민주당 교육특위 위원장인 김문수 의원은 라디오에서 수험생끼리 서로 살필 수밖에 없다고 했다가 비판이 일자 같은 날 수험생 상호감시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물러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발언과 단추 대책을 함께 겨냥해 이런 사람들이 국정을 이끌고 있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비행기 안에서 직접 만든 전파 탐지 앱을 공개하며 감독관 휴대전화 사용에 한시적 예외를 두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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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훈현재 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 김민석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천하람현재 개혁신당 · 비례대표
  • 김문수현재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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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 순방 중 총리가 의결한 '조작기소 특검법'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국정원·감사원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PEC 순방으로 자리를 비워 한성숙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특검은 최대 309명 규모로 최장 200일 동안 수사하며, 동아일보에 따르면 수사 대상 17건 가운데 8건이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다. 원안에 있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국회 심사에서 빠졌다. 대통령이 재가하면 공포되고, 시한은 21일이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했다. 대통령이 총리에게 의결을 떠넘기고 해외로 나갔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된다면 결국 한성숙 총리도 이재명 탈옥 범죄의 수괴가 될 것이라고 했고,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결한 것은 법률안이 아니라 쿠데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구·대전 등에서 장외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다르게 봤다.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오용해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한 잘못이 있었다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 대상에 오른 전직 검찰 지휘부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은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다. 동아일보는 공소청과 중수청 안에서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문화일보 사설은 국무회의를 누가 주재하건 이 대통령이 특검법을 공포하고, 특검도 임명하게 되는 만큼 최종 책임은 본인 몫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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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민희 징계 놓고 갈라진 민주당, 초선 55명 거취 압박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간담회 발언으로 윤리심판원에 넘겨진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 문제가 친명·친청 계파 충돌로 번지고 있다. 최 최고위원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허리를 숙이며 저의 기억 착오와 헷갈린 발언으로 대통령께 누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 때 제기한 신천지 개입 의혹의 진상 규명과 책임을 함께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후 모든 절차는 당헌·당규에 따라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17일에는 초선 모임 더민초 소속 71명 가운데 55명이 성명을 내고 엄중한 징계와 함께 최 최고위원 스스로 당과 국민을 위한 정치적 거취를 진지하게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의원 등 16명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그중 한민수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당내에 있는 초선이나 중진 등 의원이 단체로 연서명해 입장을 낸다면 타당한가라고 되묻고, 김 대표에 대한 징계 청원에도 같은 잣대를 대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도 유튜브에서 최 최고위원을 거들었다. 중재 시도는 곧바로 막혔다. 송영길 의원이 김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가 만나 대타협을 하라고 제안하자 정 전 대표는 자격 미달자는 나서지 말라며 받아쳤다. 윤리심판원 결론은 소명 절차를 거쳐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16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4.6%로 국민의힘(43.0%)에 오차범위 밖으로 뒤졌다. 조선일보 사설은 여야 모두 징계로 반대파를 누르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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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트럼프 "김정은 만날 수도"…김정은은 접경지 삼지연에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릴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접촉 가능성이 다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아시아 순방에 나서며 김정은과도 만날지 모른다고 말했다. 장소로는 중국을 꼽았고 성사 여부는 시진핑 주석에게 달렸다고 했다. 사흘 전까지 미국 측은 북한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했었다. 17일 필리핀에 도착해서도 김 위원장이 중국에 오고 싶어 할 것이라며 지켜보자고 했다. 같은 날 북한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5~16일 북중 접경지인 양강도 삼지연 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시찰하고 백두산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딸 주애가 스키를 타는 사진도 함께 공개됐다. 해석은 갈린다. 방중을 위한 중간 기착지일 수 있다는 관측과, APEC 기간에 내부 사업을 챙기는 모습으로 불참 뜻을 에둘러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 함께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관광지구 건설 성과를 점검하려는 목적으로 보면서도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 조용원 비서는 러시아를 찾아 고위 인사들을 잇달아 만났다. 미국 쪽 기류를 보여주는 발언도 주목받았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3일 이란 지도부와 대비하며 김 위원장을 두고 그는 팽창주의자가 아니다. 일본이나 중국을 침략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한미 정상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며 모든 채널을 가동하라고 주문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이처럼 김정은의 몸값은 치솟는데 한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는 형국이다.라고 썼다. 반면 조선일보가 인용한 전문가 가운데는 개최국 중국이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북한 비핵화를 의제로 삼을 유인이 적다고 보는 이도 있었다.

5. 마닐라의 이 대통령, 다카이치와 네 번째 회담…트럼프와는 30초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지난 5월 안동 회담 이후 6개월 만이고 두 정상으로서는 네 번째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 사이의 서로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많이 개선돼서 거의 사상 최고 수준이 아닌가 싶다고 했고, 내년 1월 일본 초청에 기꺼이 응하겠다고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안동 방문이 최고의 추억이었다며, 국제 정세가 어려워질수록 한일 관계가 더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미·중·러 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전략적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중동 사태에 따른 공급망·에너지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강대국끼리 한반도 문제를 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청와대는 한반도 문제 등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과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에 따라 관련국과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전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1999년 마닐라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주룽지 총리, 오부치 총리가 만난 일을 한중일 협력의 출발점으로 꼽으며 본받자고 했다. 다만 중국은 리창 총리 대신 장관급을 보내 세 나라 정상급이 한자리에 앉지는 못했다. 전날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AI와 문화 분야의 새 협력 구상을 제안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7일 저녁 필리핀 대통령 주최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 자리로 가 30초가량 대화했다. 순방 일정에 한미 정상회담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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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능 이틀 앞 'AI 커닝' 비상…정부 총력 대책, 야당은 연기론·해임건의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와 초소형 기기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수한 뒤, 19일 수능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비상 대책을 쏟아냈다. 국무회의에서 나온 첫 메시지는 이랬다. 스마트기기 휴대를 원천 차단하고, 안경·시계는 전수 점검하겠다 한 총리는 오후 대국민 담화에서 세부안을 내놨다. 전자기기는 1교시 전에 모두 걷고, 가방은 복도에 두며,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보내 숨긴 휴대전화를 찾아낸다. 옷 단추에는 스티커를 붙이고 감독 인력 8400여 명을 더 배치한다.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은 1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필리핀을 방문 중인 대통령도 화상 점검회의를 주재한 뒤 엑스에 글을 올렸다.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 입지 않도록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다 시험 중 재난문자 수시 발송, 신고 한 건당 1억 원 이상 포상, AI 업체의 이용 기록 제출 의무화도 추가로 지시했다. 여당도 입법으로 거들었다. AI 부정행위를 강력 제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할 것 야당의 해법은 달랐다. 수험생을 안심시킬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것이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수능이 끝나면 한 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사설은 대책이 너무 늦게 나왔다고 비판하면서, 감독관을 보호하고 시험장 혼란을 막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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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당 초선 55명 "최민희 거취 결단하라"…친청계는 김민석 징계로 맞불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 55명이 최민희 최고위원의 엄중 징계와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최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있다. 당의 징계 절차와 별개로 최고위원직 사퇴 등을 포함한 모든 책임 있는 선택을 스스로 검토해야 한다 친정청래계 의원들은 서명하지 않았고, 곧바로 반발이 나왔다. 당내에 있는 초선이나 중진 등 의원이 단체로 연서명해 입장을 낸다면 타당한가 한 최고위원은 신천지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대표에 대한 징계 청원도 공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맞섰다. 최 최고위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한덕수 탄핵 논의와 헷갈렸다고 해명하며 사과했지만, 김 대표의 책임은 별개로 물어야 한다고 했다. 중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청래 전 대표가 안 만나주면 집 앞에 서 있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나 정청래 전 대표는 대타협을 권한 송영길 의원에게 나서지 말라고 받아쳤다. 한겨레는 윤리심판원 결과가 다음 주께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경향신문 사설은 예산안 등 민생 현안이 쌓인 때에 여당이 권력 다툼에 시간을 쓰고 있다며 친명계와 친청계를 함께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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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작기소 특검법, 총리 주재 국무회의 통과…국민의힘 장외 행진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 공포안이 한성숙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이어서 전자결재로 재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은 21일이다.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대장동 개발, 쌍방울 대북송금 등 6건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고, 인력은 최대 309명,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했다. 이 대통령이 총리에게 특검법 의결을 사주하고 해외로 떠났다 장동혁 대표는 이 법을 이재명 탈옥법이라 부르며 한 총리도 공범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다르게 봤다. 수사권 남용의 진실을 밝히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민주당은 공소 취소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을 모두 삭제해 재판 개입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반박했다. 한겨레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정국 경색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4. 국민의힘 윤리위원, 배현진 '하명 징계' 정황 공개…장동혁 "볼 시간 없었다"

국민의힘 황경성 윤리위원이 지난 2월 배현진 의원 징계 과정에서 외부 인사인 최모 교수와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이메일을 공개했다. 최 교수가 징계 기간을 1년으로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윤 위원장이 그러겠다고 답했고, 결정문 초안도 최 교수가 고쳐 돌려보낸 정황이 담겼다. 배 의원은 실제로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장 대표의 의사를 최 교수가 전달하며 윤리위를 실질적으로 관리했고, 윤 위원장은 이를 실행했다 다만 한겨레와 오마이뉴스는 공개된 자료에 장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는 구체적 연결 고리는 없었다고 짚었다. 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장 대표에게 전모를 밝히고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당내의 부정행위를 회피하면서 누구의 부정행위를 언급할 수 있겠나 장 대표의 답은 짧았다. 제가 그 내용을 볼 필요도 없지만 볼 시간도 없었다 황 위원은 한동훈·진종오·조경태 의원 징계 관련 자료도 차례로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경향신문은 이 논란 탓에 같은 날 특검법 반대 장외투쟁의 빛이 바랬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5. 한·일 정상, 마닐라서 6개월 만에 회담…미·중·러 회담 앞 '전략적 소통' 강조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마닐라에서 6개월 만에 마주 앉았다. 두 정상은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미·중·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전략적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금 국제 정세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일·한 관계의 중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은 내년 1월 일본 초청에 기꺼이 응하겠다고 답해 다음 셔틀외교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는 이런 말도 했다. 양국관계 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도 진전을 이뤄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두고 과거사 문제의 진전을 에둘러 촉구했다는 풀이가 나왔고, 경향신문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도 양국 사이의 난제로 꼽았다. 프레시안은 일본이 이번 다자회의 기간에 중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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