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7일 (화) · 보수 매체 정리

대통령 순방 중 총리가 의결한 '조작기소 특검법'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국정원·감사원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PEC 순방으로 자리를 비워 한성숙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특검은 최대 309명 규모로 최장 200일 동안 수사하며, 동아일보에 따르면 수사 대상 17건 가운데 8건이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다. 원안에 있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국회 심사에서 빠졌다. 대통령이 재가하면 공포되고, 시한은 21일이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했다. 대통령이 총리에게 의결을 떠넘기고 해외로 나갔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탈옥법이 통과된다면 결국 한성숙 총리도 이재명 탈옥 범죄의 수괴가 될 것이라고 했고, 의결 소식이 전해지자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결한 것은 법률안이 아니라 쿠데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구·대전 등에서 장외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다르게 봤다.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오용해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한 잘못이 있었다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 대상에 오른 전직 검찰 지휘부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은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다. 동아일보는 공소청과 중수청 안에서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문화일보 사설은 국무회의를 누가 주재하건 이 대통령이 특검법을 공포하고, 특검도 임명하게 되는 만큼 최종 책임은 본인 몫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