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와 초소형 기기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수한 뒤, 19일 수능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비상 대책을 쏟아냈다. 국무회의에서 나온 첫 메시지는 이랬다. 스마트기기 휴대를 원천 차단하고, 안경·시계는 전수 점검하겠다
한 총리는 오후 대국민 담화에서 세부안을 내놨다. 전자기기는 1교시 전에 모두 걷고, 가방은 복도에 두며,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보내 숨긴 휴대전화를 찾아낸다. 옷 단추에는 스티커를 붙이고 감독 인력 8400여 명을 더 배치한다.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은 1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필리핀을 방문 중인 대통령도 화상 점검회의를 주재한 뒤 엑스에 글을 올렸다.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 입지 않도록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다
시험 중 재난문자 수시 발송, 신고 한 건당 1억 원 이상 포상, AI 업체의 이용 기록 제출 의무화도 추가로 지시했다. 여당도 입법으로 거들었다. AI 부정행위를 강력 제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할 것
야당의 해법은 달랐다. 수험생을 안심시킬 확실한 대책이 없다면 ‘수능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것이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수능이 끝나면 한 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사설은 대책이 너무 늦게 나왔다고 비판하면서, 감독관을 보호하고 시험장 혼란을 막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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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민주당 "'AI 부정행위 강력제재 특별법' 즉시 제정 착수"
- 한겨레사설·칼럼[사설] 강화된 ‘AI 커닝’ 대책 내놓은 정부, 철저히 시행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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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장동혁, '수능 연기' 주장…국힘 대변인은 "당 공식 입장 아냐"
- 경향신문[속보]한성숙 “수능 시작 전 재난문자 발송해 휴대폰 적발···옷 단추마다 스티커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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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속보] 한성숙 “수능 때 안경·시계 전수점검, 수험생 가방은 복도에 보관…스마트기기 휴대 원천차단”
- 경향신문이 대통령 “성적 절도 꿈도 못 꾸게 근절···통신기기 울려 잡혀나가는 일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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