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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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능 하루 앞두고 AI 부정행위 대책 총력전, 야당은 졸속 비판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와 초소형 카메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한 뒤, 정부와 여당이 수능 전날까지 대책을 쏟아냈다. 18일 긴급 당정협의에서 김민석 대표는 이렇게 약속했다.AI 부정행위에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해서 올해부터 수능부터 바로 적용하겠다당정은 응시 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이번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고, 부정행위를 한 대학 재학생은 퇴학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신고 포상금 1억 원도 적극 검토 대상에 올랐다. 시험 중에도 재난문자를 보내자는 지시에 수험생 피해를 걱정하는 질문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방해받은 만큼 시험 시간을 늘려주겠다며 이렇게 답했다.부정 응시자가 여러 명이 아닌 이상 2~3분이면 조치가 끝나겠지요?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다음과 같이 꼬집었다.2∼3분이 아니라 소란이 20분, 30분이 될 수도 있다수험생들은 시험 치러 가는 것이지 감시하고 신고해 1억 벌려고 가는 것이냐교원단체들은 감독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수능이 끝나는 대로 한성숙 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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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장동혁현재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2. 추경호, 계엄 해제 방해 혐의 1심 무죄… 여야 반응은 정반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2·3 비상계엄 때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의 구형은 징역 20년이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화에서 표결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고, 요청이 있었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의석 108석이 없어도 해제 의결은 가능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국민의힘은 곧바로 환영했다.오늘 법원이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장동혁 대표는 당 안쪽으로도 화살을 겨눴다.거짓 증언과 모함으로 추경호 시장과 우리 당을 벼랑으로 몰고 갔다안철수 의원도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들을 단죄하자고 했는데, 한동훈 의원 측을 겨냥한 말로 해석됐다. 정작 한 의원은 무죄 판결을 환영했다. 범여권은 거세게 반발했다.사법부의 추경호 무죄 선고는 역사적 반역조희대 사법부가 작정하고 윤석열 내란에 부역하겠다는 선언민주당은 특검에 즉시 항소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는 19일 한덕수 전 총리 상고심 선고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며 한발 물러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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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대구광역시장 ·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
  • 박충권현재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장동혁현재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안철수현재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한동훈현재 무소속 · 부산 북구갑
  • 박성준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신장식현재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3. 세 번째 한중 정상회담… FTA 서비스 협상 타결, 한한령 풀릴까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미·중·러 정상회담 하루 전인 18일 중국 선전에서 34분 동안 회담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앞세웠다.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해당되는 만큼 함께 노력해서 한반도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나가기를 바란다북·미 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지한다두 정상은 8년 넘게 끌어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실질 타결했다고 선언했다. 중국은 영화·게임 분야에서 최혜국대우를 약속했고, 공동제작 대상도 영화에서 드라마·예능 등으로 넓어진다. 판다 한 쌍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뒤 이렇게 평가했다.중국의 한국에 대한 이번 최혜국 대우 합의는 한중관계의 전면적 실질적 복원을 넘어 한중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토대가 될 것온도차도 있었다. 중국 외교부 발표에는 한반도 언급이 빠졌다. 시 주석은 양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견지해야 한다며 미국을 견제하는 메시지도 꺼냈다.한국 가수의 대규모 콘서트 등에는 중국이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문화시장 개방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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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4. 최민희 징계 놓고 민주당 계파 갈등 격화… 정청래·추미애 참전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다는 발언으로 윤리심판원에 넘겨진 최민희 수석최고위원 문제가 친명계와 친청계의 정면 충돌로 번졌다. 친명계 초선 55명이 중징계를 요구하자, 침묵하던 정청래 전 대표가 엿새 만에 징계 반대를 밝히고 김민석 대표의 신천지 비밀연합 주장을 다시 꺼냈다.사고 친 사람이 사과해야 하고, 책임질 일을 저지른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김민석 당 대표의 전당대회 발언 문제부터 제대로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정 전 대표는 김 대표가 녹취록 일부를 지난달 이미 받았다는 점을 들어 시점을 조절한 것 아니냐고도 했다. 김 대표는 이미 해명을 내놓은 상태였다.이번에는 녹취록 전체가 확인됐고 내용의 성격이 전혀 달라 달리 처리한 것중진들은 수습을 촉구했다.민주당은 김민석의 당도 아니고 정청래 당도 아니다우 의원은 이대로라면 다음 총선이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윤리심판원 결론이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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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희현재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정청래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 추미애경기도지사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김민석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우원식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갑

5. 국군사관학교 수정안, 육사만 충청 이전… 총동창회 반발

당정은 넉 달 전 내놓은 육·해·공사 완전 통합안을 바꿨다.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을 세우고, 1·4학년은 통합 교육을 하되 2·3학년은 각 군 캠퍼스에서 가르치는 방식이다. 해사와 공사는 지금 자리에 남고, 육사만 2032년까지 충청권으로 옮긴다.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예산 추산은 2조7000억 원에서 1조5000억 원으로 줄었다.미래의 지휘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헌법과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군인이 돼야 한다국군사관학교와 가까운 지역으로 선정할 예정동문들은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간판만 바꾼 사관학교 해체안총동창회는 육사만 옮기는 이유가 없다며 육사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8월 업무보고에서 육사를 직접 거론했다.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국방부는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했다. 여권 안에서도 통합 취지가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왔고, 한겨레 사설은 설득과 소통에 힘쓰되 무리한 요구와는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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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주현재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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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능 하루 전 쏟아진 AI 부정행위 대책, 1억 포상금과 재난문자 두고 공방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털어놓은 뒤, 19일 수능을 앞두고 불안이 커졌다. 정부는 매 교시 안경 검사, 단추마다 스티커 붙이기, 위급재난문자 발송을 하고 감독 인력 8400여 명을 더 배치하기로 했다. 필리핀에서 화상 점검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책을 더 내놓았다.첨단 전자 장비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소 1억원 이상의 과감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달라이 대통령은 시험 도중에도 재난문자를 수시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른 수험생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을 연장해 주겠다며 이렇게 답했다.부정 응시자가 여러 명이 아닌 이상 2~3분이면 조치가 끝나겠지요?18일 당정협의 뒤 민주당은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기간을 늘리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특히 당은 수능 응시 자격 제한과 관련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야당은 크게 반발했다.단 1분, 아니 단 10초라도 문제를 풀다가 방해를 받으면 손해는 단지 그 시간에 머무르지 않는다시험에 온전히 집중해야 할 수험생들을 감독관이자 감시자로 내모는 발상교사 단체들도 판별 책임을 감독 교사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요구했다.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서 AI 부정행위를 다 잡아내지 못할 것 같다고 답한 일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총리와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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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박성준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장동혁현재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나경원현재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2. 정청래, 최민희 징계 반대 첫 공개 표명…민주당 계파 갈등 재점화

민주당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은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고, 사건은 당 윤리심판원으로 넘어갔다. 초선 의원 55명은 엄중한 징계와 거취 결단을 요구했다. 이 사안에 말을 아껴 온 정청래 전 대표가 18일 처음으로 입장을 냈다.최 최고위원이 헷갈렸고 진의가 왜곡됐다는 해명을 믿는다최 최고위원의 징계에 강력하게 반대한다정 전 대표는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 때 꺼낸 신천지 비밀연합 주장을 정치공작이라고 몰아붙였다. 김 대표가 녹취록을 지난달 미리 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공개 시점을 조절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내놨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김 대표를 겨눴다.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김민석 당 대표의 전당대회 발언 문제부터 제대로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친명계 채현일 의원은 추 지사에게 도정부터 챙기라고 맞받았다. 중진들은 수습에 나섰다.민주당은 김민석의 당도 아니고 정청래 당도 아니다우 의원은 갈등이 이어지면 다음 총선에서 참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윤리심판원 징계 심의가 계파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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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 최민희현재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김민석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추미애경기도지사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채현일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우원식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갑

3. 한중 정상회담서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K-콘텐츠 최혜국대우로 한한령 완화 기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18일 중국 선전에서 34분간 회담을 하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중국은 영화·게임 등 한국 콘텐츠에 최혜국대우를 하고 사전심사에서도 차별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이 이런 내용을 통상협정에 넣은 것은 처음이다. 그래서 사드 배치 이후 이어진 한한령이 풀릴지 관심이 쏠렸다. 이 대통령은 판다 한 쌍 도입과 문화 교류의 단계적 확대를 제안했다.시 주석은 이 제안에 공감하며 문화 교류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자고 호응했다.이번 최혜국 대우 합의는 한중 관계의 전면적, 실질적 복원을 넘어 한중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토대가 될 것회담은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열렸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가 사활적 이익이라며 중국에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북미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지한다중앙일보는 북미 간 문제라며 거리를 두던 중국의 기존 태도보다 조금 나아간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문화일보는 중국이 비핵화에 소극적이어서 전향적 합의는 어렵다는 관측을 전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이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4.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 무죄…여야 정면충돌, 보수 진영도 내분

12·3 비상계엄 때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설령 윤석열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요청을 피고인이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지금 정권은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라특검은 감히 항소할 생각도 하지 말라. 이런 사건이야말로 ‘항소 포기’를 해야 하는 것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특검에 즉각 항소를 요구했다.사법부의 추경호 무죄 선고는 역사적 반역친청계 일부와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주장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19일 한덕수 전 총리 선고를 먼저 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보수 진영에서는 판결을 놓고 내분이 붙었다.당 밖의 사람을 추종하며 유죄 기우제를 지낸 무리가 있었다.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따른 당연한 귀결한 의원은 판결을 환영했다. 친한계는 안 의원의 공격을 억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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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능 하루 앞두고 AI 부정행위 막기 총력전, 야당은 졸속 대책이라 비판

19일 수능을 앞두고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 같은 AI 기기로 부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이 18일 국회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관련 법을 만들어 올해 수능부터 바로 적용하겠다고 했다.부정행위시 응시자격 제한을 10년까지 확대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당정은 감독 인력 약 8400명을 더 배치하고, 부정행위를 한 대학 재학생은 퇴학시키고 재입학을 막는 방안을 법으로 정하기로 했다. AI 회사가 답안 요청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법도 검토한다. 민주당은 같은 날 최대 10년 응시 제한을 올해 수능에도 적용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냈다.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X에 엄정 대응을 약속했다.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고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려는 부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이 대통령은 시험 중에도 재난문자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른 수험생이 방해받는다는 우려가 나오자,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을 연장하겠다며 이렇게 덧붙였다.부정 응시자가 여러 명이 아닌 이상 2~3분이면 조치가 끝나겠지요?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시험 중 소란이 길어지면 고사장 전체가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신고 포상금 건당 1억 원! 이재명식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다. 기가 막히다국민의힘은 수능이 끝나면 한성숙 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장관은 AI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수 있냐는 질문에 못 할 것 같다고 답해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경향신문 사설은 늦은 대응을 지적했다.모두 정부가 진즉 대비했더라면 없었을 혼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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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중 정상회담: 시진핑 '북미대화 지지', FTA 서비스·투자 협상 실질 타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중국 선전에서 34분 동안 회담했다. 두 정상이 만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다음 날 열리는 미·중·러 정상회담 하루 전이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가 한국의 사활적 이익이라며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함께 노력해 한반도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 나가기를 바란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시 주석은 최근 북중 관계 상황을 설명하고 이렇게 말했다.북·미 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지한다다만 중국 측 발표문에는 한반도 이야기가 없었다. 대신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는 표현이 들어갔다.시 주석이 양국은 전략적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는 대목으로,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에 독자적 외교 노선을 주문할 때 쓰는 말이다.두 정상은 8년 8개월 동안 이어진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선언했다.금번 협상을 통해 중국은 영화·게임 등 분야에서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함께 제작할 수 있는 분야도 영화에서 드라마, 예능 등으로 넓어졌다. 이 대통령은 판다 한 쌍 도입과 문화 교류의 단계적 확대를 제안했고, 시 주석도 공감했다. 그래서 한한령이 풀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한국 가수의 대규모 콘서트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꺼낸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양국 발표 어디에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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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1심 무죄…여야 정반대 반응

12·3 비상계엄 때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특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1심 무죄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표결 저지 요청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바꾼 것도 경찰이 국회를 봉쇄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봤다. 국민의힘 108석이 빠져도 해제 의결은 가능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추 시장은 선고 뒤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고, 정권을 향해 정치 탄압을 멈추고 민생부터 챙기라고 요구했다.국민의힘은 판결을 반기며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애당초 특검이 억지로 엮은 말도 안 되는 기소였다. 이런 걸 바로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것장 대표는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당내 인사들에게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당 내부도 겨눴다. 여권은 크게 반발했다.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조희대 탄핵, 우물쭈물은 이만하면 됐다. 이제 탄핵하자민주당과 진보당 등은 특검에 즉시 항소하라고 요구했다. 한겨레 사설도 판결을 비판했다.‘처음부터 끝까지 봐주려고 작정했다’는 비판을 낳을 수밖에 없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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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청래 '최민희 징계 반대' 직접 참전…민주당 내홍 격화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말해 윤리심판원에 넘겨졌다. 이 징계를 두고 민주당 안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엿새 동안 말을 아끼다 18일 입장을 냈다.최민희 최고위원의 징계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정 전 대표는 김민석 대표가 지난달 이미 녹취록 일부를 받았다고 밝힌 것을 두고 공개 시점을 조절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대표가 전당대회 때 꺼낸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 의혹도 다시 문제 삼았다.사고 친 사람이 사과해야 하고, 책임질 일을 저지른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추미애 경기지사도 정당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거론하며 김 대표 쪽을 압박했다.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김민석 당 대표의 전당대회 발언 문제부터 제대로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당 원로들은 걱정을 쏟아냈다. 우원식 의원은 2008년 총선 때 81석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당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권력투쟁 성격의 싸움을 하는 것이 부끄럽다. 이런 모습이 몇달 더 유지되면 민주당의 미래는 정말 어둡다그러나 정 전 대표는 두 사람이 만나 풀라는 요구를 무책임한 양비론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주쯤 나올 윤리심판원의 판단이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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