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8일 (수) · 전체 정리

추경호, 계엄 해제 방해 혐의 1심 무죄… 여야 반응은 정반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2·3 비상계엄 때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의 구형은 징역 20년이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화에서 표결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고, 요청이 있었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의석 108석이 없어도 해제 의결은 가능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국민의힘은 곧바로 환영했다.오늘 법원이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장동혁 대표는 당 안쪽으로도 화살을 겨눴다.거짓 증언과 모함으로 추경호 시장과 우리 당을 벼랑으로 몰고 갔다안철수 의원도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들을 단죄하자고 했는데, 한동훈 의원 측을 겨냥한 말로 해석됐다. 정작 한 의원은 무죄 판결을 환영했다. 범여권은 거세게 반발했다.사법부의 추경호 무죄 선고는 역사적 반역조희대 사법부가 작정하고 윤석열 내란에 부역하겠다는 선언민주당은 특검에 즉시 항소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는 19일 한덕수 전 총리 상고심 선고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며 한발 물러서 있다.

  • 추경호대구광역시장 ·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
  • 박충권현재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장동혁현재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안철수현재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한동훈현재 무소속 · 부산 북구갑
  • 박성준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신장식현재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