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8일 (수) · 진보 매체 정리

수능 하루 앞두고 AI 부정행위 막기 총력전, 야당은 졸속 대책이라 비판

19일 수능을 앞두고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 같은 AI 기기로 부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이 18일 국회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관련 법을 만들어 올해 수능부터 바로 적용하겠다고 했다.부정행위시 응시자격 제한을 10년까지 확대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당정은 감독 인력 약 8400명을 더 배치하고, 부정행위를 한 대학 재학생은 퇴학시키고 재입학을 막는 방안을 법으로 정하기로 했다. AI 회사가 답안 요청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법도 검토한다. 민주당은 같은 날 최대 10년 응시 제한을 올해 수능에도 적용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냈다.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X에 엄정 대응을 약속했다.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고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려는 부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이 대통령은 시험 중에도 재난문자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른 수험생이 방해받는다는 우려가 나오자,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을 연장하겠다며 이렇게 덧붙였다.부정 응시자가 여러 명이 아닌 이상 2~3분이면 조치가 끝나겠지요?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시험 중 소란이 길어지면 고사장 전체가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신고 포상금 건당 1억 원! 이재명식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다. 기가 막히다국민의힘은 수능이 끝나면 한성숙 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장관은 AI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수 있냐는 질문에 못 할 것 같다고 답해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경향신문 사설은 늦은 대응을 지적했다.모두 정부가 진즉 대비했더라면 없었을 혼란들이다.

  • 김민석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장동혁현재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