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때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설령 윤석열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요청을 피고인이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 정권은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라
특검은 감히 항소할 생각도 하지 말라. 이런 사건이야말로 ‘항소 포기’를 해야 하는 것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특검에 즉각 항소를 요구했다.사법부의 추경호 무죄 선고는 역사적 반역
친청계 일부와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주장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19일 한덕수 전 총리 선고를 먼저 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보수 진영에서는 판결을 놓고 내분이 붙었다.당 밖의 사람을 추종하며 유죄 기우제를 지낸 무리가 있었다.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따른 당연한 귀결
한 의원은 판결을 환영했다. 친한계는 안 의원의 공격을 억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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