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때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특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1심 무죄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표결 저지 요청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바꾼 것도 경찰이 국회를 봉쇄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봤다. 국민의힘 108석이 빠져도 해제 의결은 가능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추 시장은 선고 뒤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고, 정권을 향해 정치 탄압을 멈추고 민생부터 챙기라고 요구했다.국민의힘은 판결을 반기며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애당초 특검이 억지로 엮은 말도 안 되는 기소였다. 이런 걸 바로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것
장 대표는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당내 인사들에게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당 내부도 겨눴다. 여권은 크게 반발했다.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조희대 탄핵, 우물쭈물은 이만하면 됐다. 이제 탄핵하자
민주당과 진보당 등은 특검에 즉시 항소하라고 요구했다. 한겨레 사설도 판결을 비판했다.‘처음부터 끝까지 봐주려고 작정했다’는 비판을 낳을 수밖에 없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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