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7일 (화) · 진보 매체 정리

조작기소 특검법, 총리 주재 국무회의 통과…국민의힘 장외 행진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 공포안이 한성숙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이어서 전자결재로 재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은 21일이다.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대장동 개발, 쌍방울 대북송금 등 6건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고, 인력은 최대 309명,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했다. 이 대통령이 총리에게 특검법 의결을 사주하고 해외로 떠났다 장동혁 대표는 이 법을 이재명 탈옥법이라 부르며 한 총리도 공범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다르게 봤다. 수사권 남용의 진실을 밝히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민주당은 공소 취소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을 모두 삭제해 재판 개입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반박했다. 한겨레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정국 경색이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