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7일 (화) · 전체 정리

조작기소 특검법, 대통령 순방 중 총리 주재 국무회의 통과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이 수사와 기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파헤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정부가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PEC 순방으로 자리를 비워 회의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끌었다. 특검은 최대 309명 규모로 최장 200일 활동한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들어 있다. 그 규모를 두고는 12건 중 6건, 17건 중 8건 등 매체마다 다르게 전했다.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은 국회 심의에서 빠졌다. 공포에는 대통령 재가가 필요하고 시한은 21일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을 이재명 탈옥법이라 부르며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총리에게 특검법 의결을 사주하고 해외로 떠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수사권 오용이 있었다면 뿌리 뽑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일각에서 제기한 재판 개입의 가능성도 사라졌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수사 대상에 오른 전직 검찰 지휘부가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다고 전했다. 문화일보 사설은 국무회의를 누가 주재했든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정점식현재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김성회현재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