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이 수사와 기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파헤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정부가 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PEC 순방으로 자리를 비워 회의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끌었다. 특검은 최대 309명 규모로 최장 200일 활동한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들어 있다. 그 규모를 두고는 12건 중 6건, 17건 중 8건 등 매체마다 다르게 전했다.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은 국회 심의에서 빠졌다. 공포에는 대통령 재가가 필요하고 시한은 21일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을 이재명 탈옥법이라 부르며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총리에게 특검법 의결을 사주하고 해외로 떠났다
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수사권 오용이 있었다면 뿌리 뽑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일각에서 제기한 재판 개입의 가능성도 사라졌다
고 했다. 동아일보는 수사 대상에 오른 전직 검찰 지휘부가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다고 전했다. 문화일보 사설은 국무회의를 누가 주재했든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 오마이뉴스'조작기소 특검법', 한성숙 총리 주재 국무회의 통과
- 문화일보침묵속 의사봉 두드린 韓총리… 李 순방중 특검법 ‘대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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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국힘, 정부청사까지 도보행진…“李탈옥법 통과되면 韓도 범죄수괴”
- 경향신문조작기소특검법 공포안, 이 대통령 순방 중 한성숙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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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한성숙 주재 국무회의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통과
- 중앙일보[속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韓총리가 주재
- 한겨레조작기소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최대 309명·200일 활동
- 동아일보검사 최대 309명 ‘조작기소 특검’…내란특검 이어 역대 두번째 규모
- 오마이뉴스'조작기소 특검법' 의결에 "쿠데타"라며 격분한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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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순방 중 총리가 주재
- 중앙일보“정부 의결한 건 쿠데타”…국힘 ‘조작기소 특검법’ 반대 의총
- 프레시안'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민의힘, 장외 반대행진
- 경향신문정부 ‘조작기소특검법’ 공포안 의결…이 대통령, 아시아 순방 중 재가할 듯
- 문화일보사설·칼럼총리가 총대 멘 특검법… 李대통령 책임 없어지지 않는다[사설]
- 문화일보국힘 “이재명 탈옥법”…靑서 서울청사까지 800m 행진
- 동아일보‘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李 재가해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