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수한 여파가 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정부와 국회를 뒤덮었다. 불안을 키운 것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장면이었다. 부정행위를 100%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못 할 것 같다고 답했고, 질타가 이어지자 아니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라고 해명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당 유튜브에서 우려스러운 장면이었고 빨리 정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로 대책을 내놨다. 1교시 전에 안경을 전수 검사하고,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며, 가방은 복도에 두게 하고, 시험 직전 수신 거부가 안 되는 위급재난문자를 보내 숨긴 휴대전화를 가려낸다. 감독 인력은 8400여 명 늘린다. 한 총리는 사전 예방부터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고 밝혔고,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수능 연기도 논의했지만 시험지 보안과 입시 일정 혼란이 더 크다고 보고 예정대로 치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화상 점검회의를 주재한 뒤 추가 지시를 공개했다. 시험 중에도 재난문자를 수시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신고 한 건당 1억 원 이상을 포상하며, AI 회사가 답안 요구 사례를 의무 제출하게 하는 법을 만들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혹여나 시험부정 고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 망치지 마시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시기 바란다
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는 말이 엇갈렸다. 유승민 전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수능 연기를 주장했다. 민주당 교육특위 위원장인 김문수 의원은 라디오에서 수험생끼리 서로 살필 수밖에 없다고 했다가 비판이 일자 같은 날 수험생 상호감시는 매우 잘못된 것
이라며 물러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발언과 단추 대책을 함께 겨냥해 이런 사람들이 국정을 이끌고 있다
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비행기 안에서 직접 만든 전파 탐지 앱을 공개하며 감독관 휴대전화 사용에 한시적 예외를 두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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