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5일 범죄 대응에 범정부 역량을 모으는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부터 연말까지 국민 안전을 위한 전 부처의 대응 상황과 성과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방향은 세 가지다.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처럼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에 강하게 대응하고, 스캠·마약·허위조작 정보 같은 민생침해 범죄를 뿌리 뽑고, 부동산 불법행위와 지역 유착 비리를 척결한다는 것이다. 별도 태스크포스는 두지 않고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눈길을 끈 대목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다. 임 실장은 안심순찰대 신설과 함께 이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곧 정리해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법무부가 지난달 23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도입되면 사실상 종신형이 된다. 사형은 사문화됐고 무기징역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논의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