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15일 오전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냈다고 밝혔다. 한겨레 사설은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AI에 보내고 답을 이어폰으로 듣는 수법이었다고 전했다. 19일 수능을 코앞에 둔 청와대는 곧바로 움직였다. 임광현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청와대에서도 그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특히 수능이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해왔다
고 말했다.
오후에 열린 긴급대책회의는 국가자격시험 전체에서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수능은 전체 수험생의 AI 기기 점검 절차, 시험장별 판단 전담 인력, 수험생·감독관 교육을 점검했다. 중대한 사건은 수사기관이 전담팀을 꾸려 배후까지 수사한다. 하준경 정책실장은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고 했다. 열감지카메라까지 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쓴 수험생이 위축되지 않게 하라는 당부도 했다. 16일에는 총리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열린다.
국회에서는 김문수 민주당 의원이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의심 기기를 가려내는 일이 여전히 감독 교사 몫이라고 지적하고, 평가 방식을 바꾸는 사회적 논의를 요구했다. 한겨레 사설은 정부가 이번 수능에는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기로 해 감독관이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고 전하며, 피해 보는 수험생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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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현재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