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5일 (일) · 보수 매체 정리

한덕수 구속 만료 임박, 대법원 압박하는 민주당의 복잡한 셈법

내란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이 20일 0시에 끝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여는데, 그날 선고가 없으면 한 전 총리는 풀려난다. 민주당은 대법원을 연일 몰아세우고 있다. 내란을 단죄해야 할 대법원이 재판을 지연해 석방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비판에 이어 15일에도 논평이 나왔다. 한 전 총리가 풀려나면 ‘내란 석방 도미노’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지 국민의 우려가 크다 16일에는 김준혁 의원이 대법원 앞에서 즉각 선고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긴급현안질의를 연다. 내란특검은 선고가 없을 경우에 대비해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붙여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중앙일보는 지도부의 속내가 간단치 않다고 짚었다. 석방되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다시 떠오르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책임을 지도부가 져야 한다는 우려로 의견이 갈려 있다는 것이다. 범여권 강경파는 이 틈을 파고들었다. 조 대법원장이 조건부 석방이나 당일 선고로 탄핵 동력을 뺄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까지의 입장대로 탄핵을 계속 유보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말뿐이라고 비판했다.

  • 한병도현재 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이주희현재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김준혁현재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