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4일 (토) · 보수 매체 정리

162조 미래대응기금, 삭감 구호와 증액 요청 사이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힐 세수를 모아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겠다는 정부안이 예산 심사의 뇌관이 됐다. 국민의힘은 국회 통제를 피하는 총선용 쌈짓돈이 될 수 있다며 전액 삭감을 내걸었고, 13일 일부 상임위에서는 예산안 의결이 무산됐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11개 상임위 자료를 분석해 보니 6개 상임위가 54개 사업에 25조4838억 원 증액을 요청했고, 현금성 지원과 지역구 사업이 많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청도 섞여 있어 정점식 원내대표가 모두 철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 전액 삭감을 외치면서 뒤로는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안에서도 이견이 나온다.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바꿔 쓸 수 있는 돈이 13조 원에 이르는 데 대해 13조원이면 되게 큰 예산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보건복지위는 기금으로 옮겨진 아동기본수당과 출산지원금을 일반회계로 되돌리라고 여야 합의로 요구했다. 유일호 전 부총리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빚 갚을 돈이 들어왔으면 빚을 갚든지, 쓸 거면 분명하게 예산에 넣든지 해야지. 나라면 기금은 안 만든다고 말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 정점식현재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이용우현재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김영환현재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