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4일 (토) · 전체 정리

162조 미래대응기금, 전액 삭감 외친 야당에서 증액 요구가 나왔다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힐 세금을 따로 모아 두는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예산 심사의 최대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 기금이 국회 통제를 벗어난 돈이 될 수 있다며 전액 삭감을 내걸었다. 그런데 소속 의원 일부가 기금에 담긴 지역 사업의 증액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졌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신청을 모두 철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민주당은 이 틈을 파고들었다. 기금은 없애야 하지만 자기 지역구 예산만큼은 늘려야 한다는 건가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기금 자체가 문제라고 되받았다. 국민에게는 나랏빚을 떠넘기면서, 정작 정부는 국회의 감시를 피해 쓸 수 있는 거대한 돈주머니를 따로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 안에서도 정부안에 이견이 나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재경위 여당 간사 오기형 의원은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지출을 바꿀 수 있는 한도를 30%로 둔 데 재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기금으로 옮겨진 아동수당과 출산지원금을 일반회계로 되돌리라는 요구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동아일보 집계로는 6개 상임위가 54개 사업에 25조 4838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는데, 현금성 지원과 지역구 사업이 많았다. 유일호 전 부총리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빚 갚을 돈이 들어왔으면 빚을 갚든지, 쓸 거면 분명하게 예산에 넣든지 해야지. 나라면 기금은 안 만든다.라고 말했다. 13일에는 이 기금을 둘러싼 충돌로 일부 상임위의 예산안 의결이 무산됐다.

  • 정점식현재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이용우현재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최은석현재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오기형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