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2심에서 징역 15년이 나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대법관들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점과,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와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한 행위가 유죄라는 점에는 뜻을 같이했다. 판단이 갈린 것은 선포 전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였다. 다수의견인 9명은 이 행위에서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행위는 그에게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 3명은 이 부분도 유죄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피고인은 위헌적 계엄이 들이닥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도구로 전락하고 말 국무회의에 대해 필연적 위험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감행했다
대법원은 구속기간이 끝나기 약 7시간 전에 선고하면서 구속기간 갱신도 함께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구속된 상태로 다시 재판을 받는다. 민주당은 선고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고, 김민석 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대법원장 탄핵 방침을 밝혔다.조 대법원장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
의총에서는 판결이 혐의 전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며 신중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이것은 국회 다수당의 완력으로 사법부를 짓밟겠다는 의회 쿠데타 선언
사설의 평가도 엇갈렸다. 한겨레 사설은 핵심 혐의를 무죄 취지로 본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대법관 12명 전원이 12·3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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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국무회의 소집은 정당한 직무” vs “친위 쿠데타에 합법성 부여”···전합 한덕수 판결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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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사설·칼럼[사설]‘12·3 계엄은 의문 여지없는 내란’ 대법 전원합의체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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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김민석 “조희대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 역사적 반역”
- 동아일보대법, 한덕수 내란죄 파기환송…“계엄 전 가담 의도 단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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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속보]대법, 한덕수 내란죄 파기환송…“국헌문란 목적 증명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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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유죄 취지' 소수의견 대법관 비난한 국민의힘
- 한겨레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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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내란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반역”…與, 조희대 탄핵 추진
- 동아일보與강경파, 한덕수 파기환송에 “내란에 면죄부, 조희대 탄핵하라”
- 동아일보민주, 조희대 탄핵 추진…김민석 “한덕수 판결은 역사적 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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