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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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2심에서 징역 15년이 나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대법관들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점과,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와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한 행위가 유죄라는 점에는 뜻을 같이했다. 판단이 갈린 것은 선포 전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였다. 다수의견인 9명은 이 행위에서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행위는 그에게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반대의견을 낸 대법관 3명은 이 부분도 유죄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피고인은 위헌적 계엄이 들이닥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도구로 전락하고 말 국무회의에 대해 필연적 위험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감행했다대법원은 구속기간이 끝나기 약 7시간 전에 선고하면서 구속기간 갱신도 함께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구속된 상태로 다시 재판을 받는다. 민주당은 선고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고, 김민석 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대법원장 탄핵 방침을 밝혔다.조 대법원장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의총에서는 판결이 혐의 전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며 신중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이것은 국회 다수당의 완력으로 사법부를 짓밟겠다는 의회 쿠데타 선언사설의 평가도 엇갈렸다. 한겨레 사설은 핵심 혐의를 무죄 취지로 본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대법관 12명 전원이 12·3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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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정점식현재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2. 이 대통령, 미·중·러 정상과 잇따라 접촉…사상 첫 3국 회담 공동성명엔 한반도 빠져

아세안·APEC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세 나라 정상을 모두 만났다.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협상을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이다. 중국은 한국 영화·게임에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다. 청와대는 한한령과 관련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지만, K팝 공연은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같은 날 만찬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0분가량 대화하며 북한 핵 문제도 짧게 다뤘다. 한·러 정상이 얼굴을 맞댄 것은 7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APEC 정상회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다시 열려 한반도에서의 오랜 전쟁을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그러나 같은 날 열린 미·중·러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문제가 들어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가능성을 내비친 북·미 정상 회동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기간 중국에서 멀리 떨어진 동해안 지역 시찰을 이어갔다. 한겨레 사설은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을 짚으며 경계했다.강대국 간 자의적 결정으로 국권을 잃고, 나라가 분단되는 아픔을 겪었던 우리로선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움직임이다.국민의힘은 정부 외교를 실패로 몰아세웠다.3대 초강대국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의견을 내놓을 기회마저 봉쇄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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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장동혁현재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3. 이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공포 즉시 시행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이 조작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법이 19일 관보에 실렸다. 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이 법은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1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다. 해외 순방 중이던 이 대통령이 재가한 날짜는 보도마다 17일과 18일로 엇갈렸고, 청와대는 재가 사실을 따로 알리지 않았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들어 있다. 다만 수사 대상 규모는 전체 12개 항목 중 6개라는 보도와 17건 중 8건이라는 보도로 나뉘었다. 특검은 최대 309명 규모로 꾸릴 수 있고, 최장 200일 동안 활동한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진짜 내란을 막는 길은 이재명 재판 재개뿐동아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정부 들어 다른 법률안도 재가 사실을 공지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특검에 322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검이지만 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4.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맞서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양로 등을 지원하는 민주유공자법이 1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지원 대상은 민주화보상법 등으로 이미 인정받은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 635명이다. 법이 제정되면 박종철·이한열 열사도 유공자 예우를 받는다. 이 법은 2024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평생을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돌봄과 예우를 보장하는 법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 곧바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세탁법, 운동권 특혜법국민의힘은 유공자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도 깊이 뉘우쳤다고 인정되면 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민주당은 이를 반박했다.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는 분은 국가가 이미 인정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장해 등급을 받은 부상자로 한정되는데 무엇이 특혜라는 말인가민주당은 토론 시작 24시간 뒤인 20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표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합의되지 않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이날 함께 처리될 예정이던 주택공급 3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5. AI 커닝 우려 속 치러진 수능…부정행위 98명 적발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 속에 19일 수능이 치러졌다. 교육부는 4교시 기준으로 부정행위자 9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9명은 시험 중 울린 위급재난문자로 휴대전화를 갖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시험 도중 스마트기기를 쓰다 적발된 경우는 5건이었다.부정행위자 중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경우에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해 수능 시험지를 폐기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라고 교육부에 긴급 지시했다. 부정행위 의혹을 받아온 법학적성시험 만점자는 지난해 수능 성적으로 서울대 치대에 입학했는데, 이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국민의힘은 시험 중 재난문자 발송과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1억원 등 정부 대책이 졸속이라고 공격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수능을 망치는 ‘수능냥이’정점식 원내대표는 수능이 끝나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이 내놓은 처방은 달랐다. 문화일보는 교육 당국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요구했고, 한겨레는 평가 체계 자체를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지식을 외우고 문제 풀이 요령을 익혀 정해진 답을 고르는 능력을 검증하는 지금의 평가 방식은 인공지능 앞에서 그 의미가 약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급변하는 지식과 노동환경에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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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현재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정점식현재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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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 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민주당 조희대 탄핵 추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에게 서명을 종용한 일,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한 일,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은 유죄로 봤다. 반면 선포 전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부분은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든 이유는 이렇다.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행위는 그에게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대법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몇 시간 앞두고 기간을 갱신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구속된 상태로 다시 재판을 받는다. 내란특검은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무죄 취지로 본 부분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선고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민주당은 20일 의총에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할 계획이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의총에서는 재판 결과를 이유로 법관을 탄핵할 수는 없다는 의견과 중도층이 돌아설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탄핵 추진을 거세게 비판했다.이것은 국회 다수당의 완력으로 사법부를 짓밟겠다는 의회 쿠데타 선언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번 판결이 대법관 전원의 판결이라며, 탄핵하려면 대법관 모두를 탄핵하라고 맞섰다. 선고 전인 16~17일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는 탄핵과 국정조사 모두 필요 없다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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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정점식현재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한동훈현재 무소속 · 부산 북구갑

2. 한중 FTA 서비스·투자 타결, 7년 만의 한러 정상 대면…북핵 언급은 흐릿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중국 선전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2018년 시작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중국은 한국 영화·게임에 최혜국 대우를 약속하고 콘텐츠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 여행사가 중국 현지에서 해외여행 상품을 파는 길도 열렸다. 한한령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에 엔터테인먼트주가 급등했다. 다만 청와대는 K팝 공연은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분야라 당장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흐름이 공고히 자리 잡았다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에서 건설적 역할을 이어가겠다며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브리핑에도 북핵이나 비핵화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중앙일보 사설은 북한 비핵화가 논의 테이블에서 슬그머니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환영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0여 분간 대화했다. 한러 정상이 마주한 것은 7년 만이며, 청와대는 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도 짧게 다뤄졌다고 전했다.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2의 얄타회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청와대는 꼭 그렇게 되지는 않으리라는 관측도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APEC 정상회의 발언에서 각국에 이렇게 당부했다.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다시 열려 한반도에서의 오랜 전쟁을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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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3. AI 커닝 비상 속 치른 수능…98명 적발, 작년 시험지 보관 지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진 가운데 19일 2027학년도 수능이 치러졌다. 정부는 몰래 가져온 휴대전화를 찾아내려고 시험 중에 위급재난문자를 세 차례 보냈다. 교육부는 스마트기기 관련 부정행위자 9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9명이 재난문자 경보음으로 적발됐고, 스마트안경 착용이나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쓰는 등 기기를 실제로 사용한 사례는 5건이었다.부정행위자 중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경우에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한성숙 국무총리는 원래 폐기할 예정이던 지난해 수능 시험지를 보관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부정행위 의혹을 받던 법학적성시험 만점자 이모 씨는 이날 수능 국어 문제를 공개적으로 풀겠다고 했지만 나타나지 않았고, 동아일보는 그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대책이 늦었고 허술하다고 몰아붙였다.21세기 최첨단 디지털 범죄에 20세기 아날로그로 대응하는 격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AI 등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최대 징역 5년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사설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부정행위 신고에 1억 원을 주는 포상금이 수험생끼리 감시하게 만드는 반교육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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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현재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윤재옥현재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4. 조작기소 특검법, 순방 중 재가로 공포·시행…국민의힘 추천 거부·장외투쟁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이 19일 관보에 실려 곧바로 시행됐다. 이 법은 17일 한성숙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해외 순방 중이던 이 대통령이 재가했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이 들어 있다. 특검팀은 최대 309명까지 꾸릴 수 있고 활동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조선일보는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를 근거로 특검에 322억 원이 들고, 그중 134억여 원이 공소 유지에 쓰인다고 단독 보도했다. 청와대는 재가 사실을 따로 공지하지 않았으며, 이전 법률안들도 공지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자기 재판을 피하려 한다고 반발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라고 확신한다면 추경호 대구시장처럼 재판받아 당당하게 대응해 무죄를 받으면 된다이 대통령이 최소한의 헌법적 양심인 재의요구권(거부권)마저 끝내 내던졌다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을 거부하기로 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20일 서울 홍대 인근에서 도보 행진을 하며, 주말에는 대구에서 장외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5. 사관학교 통합안 넉 달 만에 수정…육사만 충청 이전에 동창회 반발

정부와 민주당은 18일 당정협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수정안을 확정했다. 1·4학년은 대전 자운대의 통합 본교에서, 2·3학년은 군별 캠퍼스에서 교육받는 방식이다. 해사와 공사는 진해와 청주의 기존 부지를 그대로 쓰고, 육사만 충청권으로 옮긴다. 4년 전 과정을 자운대에서 통합 교육하겠다던 7월 계획을 넉 달 만에 고친 것이다. 학교 이름은 국군사관학교로 정했고 2029학년도에 1기를 뽑는다. 국방부는 예산이 2조7000억 원에서 1조50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내다봤다.미래의 지휘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헌법과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군인이 돼야 한다육·해·공사 총동창회는 이름만 바꾼 사관학교 해체안이자 육사 죽이기라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강 장관이 이달 초 총동창회장단과 만나 한 약속을 뒤집었다는 반발도 나왔다.사관학교를 폐교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국방부는 폐교냐 존치냐를 나누는 이분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이번 통합안이 육사 지우기라는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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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와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한 행위는 유죄로 봤다. 하지만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부분은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을 설명한 권영준 대법관은 기준을 이렇게 밝혔다.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인정되려면 내란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관 12명 가운데 3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세 행위가 같은 목적 아래 이어진 것이라며 유죄로 봐야 한다고 했다.피고인은 위헌적 계엄이 들이닥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도구로 전락하고 말 국무회의에 대해 필연적 위험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감행했다민주당은 선고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신중론도 적지 않아 격론이 오갔지만, 김민석 대표는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민주당은 탄핵추진단을 꾸리고 20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판결을 환영하면서 탄핵 추진에는 강하게 반발했다.입맛에 안 맞는 판결을 내렸다고 깡패처럼 보복하는가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판결을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대법원에 내란을 단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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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 속 북·미 정상회담은 불발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9일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처음으로 3자 회담을 열었다. 세 정상은 핵 위험 감소를 위한 대화 등을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문제가 들어가지 않았다.미·이란 전쟁, 러·우 전쟁 등과 달리 한반도 문제는 긴급한 현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보인다다만 한겨레 사설은 회담 뒤 푸틴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도 논의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회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세 정상과 모두 접촉했고, 푸틴 대통령과는 7년 만에 10여분 동안 대화했다. APEC 연설에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했다.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다시 열려, 한반도에서의 오랜 전쟁을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로 발전하길 기대한다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거듭 말했지만, 김 위원장은 동해안 지역 시찰을 이어갔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하면서 북·미 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중·러와 가까워진 북한에 대화할 이유가 약했다고 분석했다.미 중간선거 패배 이후 힘 빠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한이 얻을 구체적인 이득이 명확하지 않았을 것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순방을 매국 외교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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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장동혁현재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3. 추경호 무죄 뒤 국민의힘 당권파·친한계 충돌, 조작 징계 의혹도 확산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장동혁 대표는 친한계를 겨냥해 공세에 나섰다.거짓 증언과 내부 총질을 반복해온 우리 당도 되돌아봐야 한다안철수 의원도 단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중진들 사이에서는 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서로를 향한 단죄의 칼을 거두고, 보수 통합의 문을 더 넓게 열어야 한다지금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당내에서 자꾸 우리끼리 싸우다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싸울 일이 많은데 전력 소비가 많아진다배현진 의원 징계를 둘러싼 조작 징계 의혹도 커지고 있다. 황경성 윤리위원은 장 대표와 가까운 외부 인사가 윤리위를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문제가 거론됐다.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저는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른 혐의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다우 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이 발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회의를 끝냈다고 전했다.

4. 김민석·정청래 갈등에 민주당 중진들 잇단 쓴소리

신천지 집단입당 의혹과 최민희 최고위원 징계 문제를 두고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당 중진들이 중재에 나섰다.이 꼴 보자고 민주주의 운동한 것 아니다친명계 김영진 의원은 이번 갈등을 실체 없는 다툼이라고 표현했다.유령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 그 실체에 대해 상호가 다 알고 있음에도 각자의 논거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것정성호 의원은 최 최고위원 징계는 피할 수 없지만 최고위원회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필요하면 자신이 두 사람을 중재하겠다고도 했다.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김 대표 문제는 이 선에서 마무리하자는 응답(46.4%)이 가장 많았다. 최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제명하자는 응답(37.0%)이 가장 많았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86.2%가 김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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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정청래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
  • 최민희현재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우원식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갑
  • 김영진현재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정성호현재 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5.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을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이 19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올라왔다. 1964년 3월 24일 이후 권위주의 통치에 맞선 사람이 대상이며, 법이 시행되면 박종철·이한열 열사도 유공자 대우를 받게 된다. 이 법은 2024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이 법은 평생을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민주화운동 과정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돌봄과 예우를 보장하는 법국민의힘은 운동권 특혜라며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국민적 공감대도 명확한 기준도 없는 불공정유공자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여야가 안건에 합의하지 못하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 법안 하나만 상정했다. 민주당이 함께 처리하려던 주택 3법 등은 상정되지 않았다. 법안은 20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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