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이 19일 관보에 실려 곧바로 시행됐다. 이 법은 17일 한성숙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해외 순방 중이던 이 대통령이 재가했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이 들어 있다. 특검팀은 최대 309명까지 꾸릴 수 있고 활동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조선일보는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를 근거로 특검에 322억 원이 들고, 그중 134억여 원이 공소 유지에 쓰인다고 단독 보도했다. 청와대는 재가 사실을 따로 공지하지 않았으며, 이전 법률안들도 공지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자기 재판을 피하려 한다고 반발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라고 확신한다면 추경호 대구시장처럼 재판받아 당당하게 대응해 무죄를 받으면 된다
이 대통령이 최소한의 헌법적 양심인 재의요구권(거부권)마저 끝내 내던졌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을 거부하기로 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20일 서울 홍대 인근에서 도보 행진을 하며, 주말에는 대구에서 장외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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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李대통령, 韓총리 의결 직후 원격재가…조작기소특검법 오늘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