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와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한 행위는 유죄로 봤다. 하지만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부분은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을 설명한 권영준 대법관은 기준을 이렇게 밝혔다.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인정되려면 내란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대법관 12명 가운데 3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세 행위가 같은 목적 아래 이어진 것이라며 유죄로 봐야 한다고 했다.피고인은 위헌적 계엄이 들이닥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도구로 전락하고 말 국무회의에 대해 필연적 위험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감행했다
민주당은 선고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신중론도 적지 않아 격론이 오갔지만, 김민석 대표는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
민주당은 탄핵추진단을 꾸리고 20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판결을 환영하면서 탄핵 추진에는 강하게 반발했다.입맛에 안 맞는 판결을 내렸다고 깡패처럼 보복하는가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판결을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대법원에 내란을 단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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