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 (목) · 전체 정리

이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공포 즉시 시행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이 조작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법이 19일 관보에 실렸다. 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이 법은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17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다. 해외 순방 중이던 이 대통령이 재가한 날짜는 보도마다 17일과 18일로 엇갈렸고, 청와대는 재가 사실을 따로 알리지 않았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들어 있다. 다만 수사 대상 규모는 전체 12개 항목 중 6개라는 보도와 17건 중 8건이라는 보도로 나뉘었다. 특검은 최대 309명 규모로 꾸릴 수 있고, 최장 200일 동안 활동한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진짜 내란을 막는 길은 이재명 재판 재개뿐동아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정부 들어 다른 법률안도 재가 사실을 공지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특검에 322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조선일보 사설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검이지만 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