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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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40건을 읽고 씀 (보수 매체 4곳, 진보 매체 4곳)

1. 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하루 만에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처음 판단했다. 재판장은 이렇게 말했다.이 사건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대법원은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와 단전·단수 논의는 대법관 전원 일치로 유죄로 봤다. 다만 선포 전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부분은 9대 3으로 무죄 취지라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민주당은 곧바로 방향을 바꿨다. 국정조사를 먼저 하겠다던 계획을 접고, 20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정했다.헌법과 법률 위반의 누적에도 탄핵 발의를 절제해 온 국민적, 역사적 인내선을 넘었다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탄핵 사유로 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 절차,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문제를 들었다. 처음에는 한덕수 판결은 사유가 아니라고 했지만, 추진단 회의를 마친 뒤에는 이 판결도 넣을지 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소추안은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당내에서도 공개적인 반대가 나왔다.지금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국민은 어제 선고된 한덕수 내란 사건 판결을 이유로 탄핵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운운하면서 탄핵을 추진하는 건 광기일 뿐민주공화국의 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청와대와 회의를 거쳐 탄핵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진보당과 민주화운동 단체들은 탄핵을 촉구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 사설은 판결은 비판하면서도 대법원장 탄핵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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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양부남현재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곽상언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정점식현재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한동훈현재 무소속 · 부산 북구갑

2. AI 수능 부정행위에 이 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지시, 총리는 사후 추적 수사 예고

19일 수능은 AI 커닝을 막는다며 위급재난문자를 세 차례 보내는 가운데 치러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국민 여러분께서 화를 많이 내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재밌어 하셨다는 얘기도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이 대통령은 이미 치른 시험의 부정행위도 끝까지 조사해 일벌백계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임광현 비서실장이 이끄는 시험 공정성 회복 TF를 꾸리기로 했다. 교육부 집계로 이번 수능에서 적발된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는 111건이다.이 기록을 분석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의뢰 하도록 하겠다정부는 부정행위자의 올해 성적을 모두 무효로 하고, 스마트기기를 쓴 사람은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내년 수능부터 시험지에 AI 방지 워터마크를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단독 보도했다.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은 여당 안에서도 나왔다.장관님의 발언이 사실은 불안감을 더 키웠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중앙일보 사설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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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고민정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3. 민주유공자법, 첫 발의 26년 만에 국회 통과…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표결로 끝냈다. 이어 20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17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은 유신 반대 투쟁, 부마항쟁, 6월 항쟁 과정에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와 그 유족에게 의료·양로·요양 지원을 한다. 보훈부는 대상을 약 635명으로 잡았다. 2024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이다.유가족 여러분께서 오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추운 날에도 국회 앞을 지켜 오셨다. 오늘 결정이 그 긴 세월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국민의힘은 유공자 기준이 모호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예외적으로 등록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국민 세금으로 운동권 노후 무임승차를 위한 ‘운동권 특혜법’을 만들겠다는 민주당, 미래세대와 역사에 너무도 부끄러울 뿐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는 대입 특별전형 혜택 등 일체의 교육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중앙일보는 2년 전 같은 내용의 법에 반대했던 보훈부가 이번에는 적극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짚었다. 법은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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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식현재 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 박충권현재 국민의힘 · 비례대표

4. 갤럽, 다음 총선 정부 견제론 47% 대 지원론 37%… 경기 낙관론은 정부 출범 후 최저

한국갤럽이 17~19일 조사한 결과, 2028년 총선에서 야당이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7%였다. 여당이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7%였다. 무당층에서는 49% 대 14%로 차이가 더 컸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포인트 내린 36%, 국민의힘이 2%포인트 오른 28%였다. 이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40%, 부정 평가는 49%로 6주째 제자리걸음이다.현 정부 출범 후 정당 지지 구도에서는 줄곧 여당이 절대 우위를 지켰으나, 올해 6월 지방선거 후로는 제1야당과 격차가 줄었고 다음 국회의원선거 전제하에서는 되레 위태로운 처지임을 보여준다부정 평가 이유 1위는 넉 달 만에 부동산에서 경제·민생으로 바뀌었다. 소수 응답에는 수능 대응이 처음 등장했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26%로 현 정부 들어 가장 낮았다. 문화일보는 ARS 방식의 코리아정보리서치 조사도 전했는데, 총선 투표 의향이 국민의힘 47.4%, 민주당 31.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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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덕수 파기환송 하루 만에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뒤에 한 행위는 유죄로 봤지만,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부분은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민주당은 그날 밤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고, 20일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김민석 대표는 그동안 탄핵을 미뤄 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그동안 정무적 판단으로 인내하고 절제해 왔지만, 이번 한덕수 판결을 보면서 역사적으로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추진단장은 양부남 의원이 맡았다. 양 의원은 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처리 절차,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 국회 증인 선서 거부를 탄핵 사유로 들었다.지금까지 여러 헌법적·법률적 위반 사항이 있었고, 이제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참을 수 없는 임계점을 넘었다양 의원은 처음에 판결 자체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추진단 회의를 마친 뒤에는 판결을 사유에 넣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다만 그는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 아니라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소추안을 연내에 발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161석이어서 혼자서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 5일에 끝나 그 전에 헌재 결론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 당내 반발도 있었다.국민이 사법부를 거대 여당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국민의힘과 한동훈 의원은 거세게 반발했다.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과 내란을 운운하며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일 뿐민주공화국의 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탄핵 결정 과정에서 당과 청와대가 회의를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여야가 모두 판결에서 유리한 부분만 내세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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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양부남현재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곽상언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한동훈현재 무소속 · 부산 북구갑
  • 정점식현재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2. 민주유공자법,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여권 단독으로 통과…처음 발의된 지 26년 만

민주유공자법은 19일 본회의에 올라왔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범여권은 24시간 뒤인 20일 토론을 표결로 끝냈다. 이어 재석 178명이 전원 찬성해 법안을 가결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4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이 다시 통과된 것이다. 보훈부는 대상자를 사망·행방불명 137명과 부상자 498명, 모두 635명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의료·양로·요양 지원을 받는다.이 법은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 국가가 뒤늦게 책임을 다하는 법민주당의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의료, 양로, 요양 등 특혜를 받게 되고 나이 60줄에 들어선 운동권을 위한 노후 특혜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본회의장 분위기는 험악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법안 협상을 했느냐고 따지자, 민주당 쪽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양심이 있나. 반대할 것을 반대해야지쟁점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사회적 공감대라는 모호한 선정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면 예외로 등록될 수 있다는 조항이다.국민 세금으로 운동권 노후 무임승차를 위한 ‘운동권 특혜법’을 만들겠다는 것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민주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이 원칙권 장관은 하위 법령으로 심사 기준을 엄정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대입 특별전형을 포함해 교육 지원은 법에 없다고도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2년 전 거부권 건의를 예고했던 보훈부가 입장을 바꿨다고 짚었다. 문화일보 사설은 일방 처리가 국민 분열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은 내년 6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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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영현재 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정점식현재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윤용근현재 국민의힘 ·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 민병덕현재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박충권현재 국민의힘 · 비례대표

3. 재난문자에도 수능 부정 111건…이 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지시

19일 치러진 수능은 AI 커닝을 막으려고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세 번 보내는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부 집계로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111건 적발됐고, 그중 AI 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를 실제로 쓴 사례는 5건이었다. 이 대통령은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재난문자 이야기부터 꺼냈다.국민 여러분께서 화를 많이 내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재밌어하셨다는 얘기도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저는 문자를 세 번이나 보냈는데도 마지막까지 걸리는 수험생이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예상했지만 참 놀랍다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 한다청와대는 임광현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시험 공정성 회복 TF를 꾸렸다. 한 총리가 이끄는 범정부 TF도 첫 회의를 열었다.시험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부정행위도 끝까지 찾아내겠다정부는 시험장의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기록을 분석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는 형사고발하고 판매자도 수사한다. 응시 제한은 10년으로 늘리고, 제보 포상금은 최대 1억 원이다. 동아일보는 내년 수능부터 AI만 인식하는 워터마크를 시험지에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단독 보도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3이 중심인 수험생 연대도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4. 첫 미·중·러 정상회담 열렸지만 북미 회동은 불발…이 대통령, 3국 정상과 연쇄 접촉

19일 중국 선전에서 사상 처음으로 미·중·러 3국 정상회담이 열렸다. 회담 후 나온 공동선언에 북핵이나 한반도 비핵화 문구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타진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도 성사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같은 무렵 함경남도의 해군대학 시찰을 공개했다.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번에는 만나지 못했다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에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대화를 나눴다. 푸틴 대통령과는 취임 후 처음 만나 약 10분간 대화했는데, 한·러 정상이 마주한 것은 7년 만이다. 청와대는 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도 다뤄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대북 대화를 촉구했다.북한과 대화의 문이 다시 열려 한반도에서의 오랜 전쟁을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대한민국은 더 이상 강대국의 일방적 결정에 운명을 의탁했던 80여 년 전의 약소국가가 아니다다만 한중 회담에서도 비핵화를 세부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야권은 정부의 비핵화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에 부치자고 직접 요청해 놓고 자신은 기권했는데, 200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미·중·러가 북핵을 놓고 거래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문화일보 사설은 한미동맹과 중견국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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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덕수 파기환송 하루 만에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당론 채택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내란으로 인정했다. 다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부분은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튿날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만장일치 당론으로 정했다. 김민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판결을 이렇게 비판했다.이번 파기환송은 내란 상황에서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옳다고 제시한 완전히 잘못된 반역사적 결정검사 출신 양부남 의원이 이끄는 추진단은 탄핵 사유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 과정, 대법관 재제청 거부, 계엄 당시 행적,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국회 증인 선서 거부를 들었다. 양 단장은 의총 직후에는 한 전 총리 판결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가, 추진단 첫 회의를 마친 뒤 입장을 바꿨다.소추단에서 충분한 논쟁과 검토한 결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민주당은 소추안을 해를 넘기지 않고 발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운운하면서 탄핵을 추진하는 건 광기일 뿐민주당 안에서도 곽상언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했다.사법부의 법관이 판결을 했다고 해서 그 판결 내용을 문제삼아 탄핵할 수 없다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사설에서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면서도 탄핵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당과 회의를 거쳐 탄핵 의견을 모았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대법원장 문제에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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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부남현재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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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현재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곽상언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2. 이 대통령, AI 수능 부정 계기로 국가시험 제도 전면 개편 지시

19일 수능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으려고 정부는 시험 도중 재난문자를 세 차례 보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이 대통령은 AI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AI 기업과 협조해 의심 사례를 추적하고, 이미 치러진 시험의 부정행위도 엄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재난문자를 두고는 반론이 있었지만 공정한 시험 관리도 재난 관리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해해 준 국민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청와대는 임광현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험 공정성 회복 TF를 꾸리고 총리실 주관 중앙제보센터를 가동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대응 TF 첫 회의에서 현장 기록을 수사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어제 시험 현장에서 전담 감독관이 의심되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기록하고 저장해뒀다한 총리는 부정행위자의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스마트기기를 쓴 사람은 형사고발하며, 대학에 이미 다니는 경우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응시 제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고민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AI 안경 문제가 지적됐을 때 대비했어야 했다며 교육부 대응을 아쉬워했고, 최교진 장관의 발언이 불안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3. 정동영, 주한미국대사·유엔군사령관과 연쇄 회동

20일 하루 동안 통일부 정동영 장관은 오전에 스틸 주한미국대사를, 오후에 브런슨 유엔군사령관을 잇달아 만났다. 스틸 대사가 7월 말 부임한 지 약 4개월 만에 처음 성사된 만남이다. 주한미국대사가 보통 부임 한 달 안에 통일부 장관을 찾아온 것보다 늦었다. 정 장관이 북한 구성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언급한 뒤 미국이 대북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일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 장관은 스틸 대사에게 대화 재개를 강조했다.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 재개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오후에는 브런슨 사령관과 판문점을 함께 둘러봤다. 프레시안은 통일부 장관이 유엔군사령관과 판문점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통일부와 유엔사는 DMZ 출입 권한을 두고 부딪혀 왔다. 유엔사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DMZ법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협력 의지를 밝혔다.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이행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앞으로 유엔사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판문점을 연결과 협력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프레시안은 이번 연쇄 회동으로 한미동맹 균열을 들어 정 장관 해임을 요구해 온 야당의 공세가 힘을 잃을 것으로 내다봤다.

4. 민주유공자법, 첫 발의 26년 만에 국회 통과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국가가 예우하도록 하는 민주유공자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2000년 처음 발의된 지 26년 만이다. 2024년에도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운동권 특혜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벌였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기준이 모호한 채로 시행되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법에 따르면 1964년 3월 24일 이후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다 숨지거나 행방불명되거나 다친 사람 가운데 공헌이 명백한 이를 유공자로 등록하고 의료·양로·요양을 지원한다. 박종철·이한열 열사도 대상에 들어가며, 보훈부는 등록 대상을 635명가량으로 추산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특혜 논란을 반박했다.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는 대입 특별전형 혜택 등 일체의 교육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조정식 국회의장은 국회 앞을 지켜 온 유가족에게 위로를 건넸다.오늘 결정이 그 긴 세월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5. 갤럽, 다음 총선 정부 견제론 47%로 지원론 37% 앞서

한국갤럽이 17~19일 1001명에게 물은 결과, 2028년 총선에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7%였다.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37%)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20대는 56%, 30대는 53%가 견제론을 골랐고, 서울에서도 견제론이 51%였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6%, 국민의힘 28%로 한 주 사이 격차가 8%포인트로 좁혀졌다. 이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40%, 부정 평가는 49%로 6주째 비슷한 수준이다.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넉 달 만에 부동산에서 경제·민생으로 바뀌었고, 수능 대응도 처음 등장했다.현 정부 출범 후 정당 지지 구도에서는 줄곧 여당이 절대 우위를 지켰으나, 올해 6월 지방선거 후로는 제1야당과 격차가 줄었고 다음 국회의원선거 전제하에서는 되레 위태로운 처지임을 보여준다다만 갤럽은 선거까지 남은 1년 5개월 동안 정당 구도나 선거제가 바뀔 여지가 크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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