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0일 (금) · 전체 정리

민주유공자법, 첫 발의 26년 만에 국회 통과…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표결로 끝냈다. 이어 20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17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은 유신 반대 투쟁, 부마항쟁, 6월 항쟁 과정에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와 그 유족에게 의료·양로·요양 지원을 한다. 보훈부는 대상을 약 635명으로 잡았다. 2024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법이다.유가족 여러분께서 오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추운 날에도 국회 앞을 지켜 오셨다. 오늘 결정이 그 긴 세월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국민의힘은 유공자 기준이 모호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예외적으로 등록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국민 세금으로 운동권 노후 무임승차를 위한 ‘운동권 특혜법’을 만들겠다는 민주당, 미래세대와 역사에 너무도 부끄러울 뿐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는 대입 특별전형 혜택 등 일체의 교육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중앙일보는 2년 전 같은 내용의 법에 반대했던 보훈부가 이번에는 적극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짚었다. 법은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쯤 시행된다.

  • 조정식현재 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 박충권현재 국민의힘 ·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