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은 19일 본회의에 올라왔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범여권은 24시간 뒤인 20일 토론을 표결로 끝냈다. 이어 재석 178명이 전원 찬성해 법안을 가결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4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이 다시 통과된 것이다. 보훈부는 대상자를 사망·행방불명 137명과 부상자 498명, 모두 635명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의료·양로·요양 지원을 받는다.이 법은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 국가가 뒤늦게 책임을 다하는 법
민주당의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의료, 양로, 요양 등 특혜를 받게 되고 나이 60줄에 들어선 운동권을 위한 노후 특혜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본회의장 분위기는 험악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법안 협상을 했느냐고 따지자, 민주당 쪽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양심이 있나. 반대할 것을 반대해야지
쟁점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사회적 공감대라는 모호한 선정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면 예외로 등록될 수 있다는 조항이다.국민 세금으로 운동권 노후 무임승차를 위한 ‘운동권 특혜법’을 만들겠다는 것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민주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이 원칙
권 장관은 하위 법령으로 심사 기준을 엄정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대입 특별전형을 포함해 교육 지원은 법에 없다고도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2년 전 거부권 건의를 예고했던 보훈부가 입장을 바꿨다고 짚었다. 문화일보 사설은 일방 처리가 국민 분열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은 내년 6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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