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처음 판단했다. 재판장은 이렇게 말했다.이 사건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와 단전·단수 논의는 대법관 전원 일치로 유죄로 봤다. 다만 선포 전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부분은 9대 3으로 무죄 취지라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민주당은 곧바로 방향을 바꿨다. 국정조사를 먼저 하겠다던 계획을 접고, 20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정했다.헌법과 법률 위반의 누적에도 탄핵 발의를 절제해 온 국민적, 역사적 인내선을 넘었다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탄핵 사유로 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 절차,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문제를 들었다. 처음에는 한덕수 판결은 사유가 아니라고 했지만, 추진단 회의를 마친 뒤에는 이 판결도 넣을지 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소추안은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당내에서도 공개적인 반대가 나왔다.지금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국민은 어제 선고된 한덕수 내란 사건 판결을 이유로 탄핵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운운하면서 탄핵을 추진하는 건 광기일 뿐
민주공화국의 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청와대와 회의를 거쳐 탄핵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진보당과 민주화운동 단체들은 탄핵을 촉구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 사설은 판결은 비판하면서도 대법원장 탄핵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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