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0일 (금) · 진보 매체 정리

한덕수 파기환송 하루 만에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당론 채택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내란으로 인정했다. 다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부분은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튿날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만장일치 당론으로 정했다. 김민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판결을 이렇게 비판했다.이번 파기환송은 내란 상황에서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옳다고 제시한 완전히 잘못된 반역사적 결정검사 출신 양부남 의원이 이끄는 추진단은 탄핵 사유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 과정, 대법관 재제청 거부, 계엄 당시 행적,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국회 증인 선서 거부를 들었다. 양 단장은 의총 직후에는 한 전 총리 판결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가, 추진단 첫 회의를 마친 뒤 입장을 바꿨다.소추단에서 충분한 논쟁과 검토한 결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민주당은 소추안을 해를 넘기지 않고 발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운운하면서 탄핵을 추진하는 건 광기일 뿐민주당 안에서도 곽상언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했다.사법부의 법관이 판결을 했다고 해서 그 판결 내용을 문제삼아 탄핵할 수 없다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사설에서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면서도 탄핵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당과 회의를 거쳐 탄핵 의견을 모았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대법원장 문제에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 김민석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양부남현재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정점식현재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곽상언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