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뒤에 한 행위는 유죄로 봤지만,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부분은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민주당은 그날 밤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고, 20일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김민석 대표는 그동안 탄핵을 미뤄 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그동안 정무적 판단으로 인내하고 절제해 왔지만, 이번 한덕수 판결을 보면서 역사적으로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추진단장은 양부남 의원이 맡았다. 양 의원은 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처리 절차,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 국회 증인 선서 거부를 탄핵 사유로 들었다.지금까지 여러 헌법적·법률적 위반 사항이 있었고, 이제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참을 수 없는 임계점을 넘었다
양 의원은 처음에 판결 자체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추진단 회의를 마친 뒤에는 판결을 사유에 넣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다만 그는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 아니라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소추안을 연내에 발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161석이어서 혼자서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 5일에 끝나 그 전에 헌재 결론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 당내 반발도 있었다.국민이 사법부를 거대 여당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의원은 거세게 반발했다.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과 내란을 운운하며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일 뿐
민주공화국의 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탄핵 결정 과정에서 당과 청와대가 회의를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여야가 모두 판결에서 유리한 부분만 내세운다고 비판했다.
- 조선일보김민석 “曺 탄핵, 정무적 판단으로 미뤄와…한덕수 선고로 결단”
- 조선일보조희대 탄핵 추진하는 與 “한덕수 선고도 사유로 검토”
- 동아일보김민석 “조희대 탄핵, 정무적 판단으로 미뤘지만 더는 용인 못해”
- 문화일보김민석 “조희대 탄핵은 의무 영역…헌법 위반 차고 넘쳐”
- 문화일보[속보]조갑제 “내란특검도 대법 판단 존중…민주당, 기사 제목보고 탄핵하나”
- 중앙일보‘계파갈등’ 與 결국 탄핵 열차 올라탔다…당내 “역풍분다” 우려
- 조선일보與 조희대 탄핵에 국힘 “李 위한 정치보복…광기 집단 전락”
- 동아일보정점식 “판결 마음에 안든다고 탄핵이라니…민주당 광기”
- 문화일보“역사적 의무” 186석 거여의 탄핵 질주… 벼랑끝 놓인 삼권분립
- 중앙일보김민석도 강공 돌아섰다…“대법 역사적 반역, 조희대 탄핵”
- 조선일보민주, 의총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당론 결정
- 조선일보與 조희대 탄핵소추추진단 구성, 단장에 양부남 의원
- 중앙일보與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올해는 넘기지 않을 것”
- 동아일보與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한덕수 판결 보고 더 못참겠다 판단”
- 동아일보與지도부 “조희대 탄핵안, 오늘 의총서 당론 채택하겠다”
- 동아일보한동훈 “與 조희대 탄핵 추진, 공화정 무너뜨리는 친위쿠데타이자 내란”
- 문화일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
- 조선일보與, 판결 나자마자 긴급 의총… “靑과 회의 거쳐 조희대 탄핵으로 의견 모아”
- 동아일보與, 조희대 탄핵 소추 추진단 구성…단장에 양부남 의원
- 조선일보곽상언, 조희대 탄핵 당론 반대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 동아일보정점식 “조희대 탄핵 추진은 광기…李 한 사람 위한 정치 보복”
- 동아일보민주 “韓 판결은 역사적인 반역”… 긴급 의총뒤 “조희대 탄핵 추진”
- 문화일보사설·칼럼大法 판결 불만 “대법원장 탄핵” … 헌법 제1조에 대한 도전[사설]
- 문화일보한동훈 “계엄이 내란이라는데 대법원장 탄핵? 미쳐도 곱게 미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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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사설·칼럼[사설]‘12·3은 내란’ 대법관 전원 만장일치 판결에 눈감는 與野
- 조선일보사설·칼럼[사설] 대법 “12·3계엄은 내란”, 정략적 내란 공방 이제 끝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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