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0일 (금) · 보수 매체 정리

한덕수 파기환송 하루 만에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뒤에 한 행위는 유죄로 봤지만,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부분은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민주당은 그날 밤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고, 20일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김민석 대표는 그동안 탄핵을 미뤄 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그동안 정무적 판단으로 인내하고 절제해 왔지만, 이번 한덕수 판결을 보면서 역사적으로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추진단장은 양부남 의원이 맡았다. 양 의원은 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처리 절차,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 국회 증인 선서 거부를 탄핵 사유로 들었다.지금까지 여러 헌법적·법률적 위반 사항이 있었고, 이제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참을 수 없는 임계점을 넘었다양 의원은 처음에 판결 자체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추진단 회의를 마친 뒤에는 판결을 사유에 넣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다만 그는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 아니라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소추안을 연내에 발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161석이어서 혼자서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 5일에 끝나 그 전에 헌재 결론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 당내 반발도 있었다.국민이 사법부를 거대 여당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국민의힘과 한동훈 의원은 거세게 반발했다.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과 내란을 운운하며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일 뿐민주공화국의 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탄핵 결정 과정에서 당과 청와대가 회의를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여야가 모두 판결에서 유리한 부분만 내세운다고 비판했다.

  • 김민석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양부남현재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곽상언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한동훈현재 무소속 · 부산 북구갑
  • 정점식현재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