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국가가 예우하도록 하는 민주유공자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2000년 처음 발의된 지 26년 만이다. 2024년에도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운동권 특혜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벌였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기준이 모호한 채로 시행되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법에 따르면 1964년 3월 24일 이후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다 숨지거나 행방불명되거나 다친 사람 가운데 공헌이 명백한 이를 유공자로 등록하고 의료·양로·요양을 지원한다. 박종철·이한열 열사도 대상에 들어가며, 보훈부는 등록 대상을 635명가량으로 추산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특혜 논란을 반박했다.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는 대입 특별전형 혜택 등 일체의 교육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회 앞을 지켜 온 유가족에게 위로를 건넸다.오늘 결정이 그 긴 세월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
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