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0일 (금) · 진보 매체 정리

이 대통령, AI 수능 부정 계기로 국가시험 제도 전면 개편 지시

19일 수능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으려고 정부는 시험 도중 재난문자를 세 차례 보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이 대통령은 AI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AI 기업과 협조해 의심 사례를 추적하고, 이미 치러진 시험의 부정행위도 엄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재난문자를 두고는 반론이 있었지만 공정한 시험 관리도 재난 관리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해해 준 국민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청와대는 임광현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험 공정성 회복 TF를 꾸리고 총리실 주관 중앙제보센터를 가동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대응 TF 첫 회의에서 현장 기록을 수사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어제 시험 현장에서 전담 감독관이 의심되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기록하고 저장해뒀다한 총리는 부정행위자의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스마트기기를 쓴 사람은 형사고발하며, 대학에 이미 다니는 경우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응시 제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고민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AI 안경 문제가 지적됐을 때 대비했어야 했다며 교육부 대응을 아쉬워했고, 최교진 장관의 발언이 불안을 키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