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 (목) · 전체 정리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맞서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양로 등을 지원하는 민주유공자법이 1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지원 대상은 민주화보상법 등으로 이미 인정받은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 635명이다. 법이 제정되면 박종철·이한열 열사도 유공자 예우를 받는다. 이 법은 2024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평생을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돌봄과 예우를 보장하는 법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 곧바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민주유공자법은 운동권 세탁법, 운동권 특혜법국민의힘은 유공자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도 깊이 뉘우쳤다고 인정되면 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민주당은 이를 반박했다.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는 분은 국가가 이미 인정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장해 등급을 받은 부상자로 한정되는데 무엇이 특혜라는 말인가민주당은 토론 시작 24시간 뒤인 20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표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합의되지 않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이날 함께 처리될 예정이던 주택공급 3법은 상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