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에게 서명을 종용한 일,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한 일,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은 유죄로 봤다. 반면 선포 전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부분은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든 이유는 이렇다.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행위는 그에게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
대법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몇 시간 앞두고 기간을 갱신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구속된 상태로 다시 재판을 받는다. 내란특검은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무죄 취지로 본 부분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선고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
민주당은 20일 의총에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할 계획이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의총에서는 재판 결과를 이유로 법관을 탄핵할 수는 없다는 의견과 중도층이 돌아설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히며 탄핵 추진을 거세게 비판했다.이것은 국회 다수당의 완력으로 사법부를 짓밟겠다는 의회 쿠데타 선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번 판결이 대법관 전원의 판결이라며, 탄핵하려면 대법관 모두를 탄핵하라고 맞섰다. 선고 전인 16~17일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는 탄핵과 국정조사 모두 필요 없다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다.
- 조선일보김민석, 한덕수 파기환송 선고에 “역사적 기회주의자 위한 변명”
- 동아일보민주, 조희대 탄핵 추진…김민석 “한덕수 판결은 역사적 반역”
- 동아일보대법, 한덕수 내란죄 파기환송…“계엄 전 가담 의도 단정 못 해”
- 동아일보한병도 “한덕수 선고 결과 따라 필요한 조치 나설 것”
- 동아일보내란특검, 한덕수 파기환송에 “일부 무죄 취지 유감…공소유지 만전”
- 중앙일보김민석 “한덕수 상고심 의외 결과땐 즉각 대응”…與 전원 비상 대기
- 조선일보조희대 탄핵 추진에... 野 “깡패처럼 보복, 의회 쿠데타”
- 문화일보[속보]“조희대 탄핵·국조 모두 필요 없어” 44.6%의 답변-미디어토마토
- 동아일보與강경파, 한덕수 파기환송에 “내란에 면죄부, 조희대 탄핵하라”
- 동아일보[속보]대법, 한덕수 내란죄 파기환송…“국헌문란 목적 증명되지 않아”
- 문화일보[속보]대법, 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구속 유지
- 중앙일보김민석 “잘못된 역사 교과서”…한덕수 판결에 조희대 탄핵 촉구
- 조선일보국힘, 대법 한덕수 파기환송에 “판단 존중...與 조희대 탄핵 주장은 쿠데타”
- 조선일보김민석 “조희대 탄핵할 것…절차·내용 지도부에 위임"
- 조선일보김민석 “한덕수 상고심 의외 결과시 즉응하는 결정…추경호 판결 기이”
- 동아일보사설·칼럼[사설]‘12·3 계엄은 의문 여지없는 내란’ 대법 전원합의체 만장일치
- 중앙일보與 ‘조희대 탄핵’에 여야 대표 충돌…“역사적 결단” “자살 폭탄”
- 문화일보“‘내란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반역”…與, 조희대 탄핵 추진
- 중앙일보민주당, 조희대 탄핵 추진…“한덕수 판결은 역사적 반역”
- 동아일보대법, 한덕수 구속기간 만료 전 ‘대행갱신’ 결정으로 구속 유지
- 중앙일보김민석 “역사적 기회주의자 위한 변명…내란에 굴복하라는 교과서”
- 중앙일보김민석 “조희대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 역사적 반역”
- 동아일보민주, 조희대 탄핵 추진…김민석 “한덕수 판결은 역사적 반역”
- 동아일보오늘 한덕수 대법판결…김민석 “의외 결과 나오면 즉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