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 (목) · 진보 매체 정리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을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이 19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올라왔다. 1964년 3월 24일 이후 권위주의 통치에 맞선 사람이 대상이며, 법이 시행되면 박종철·이한열 열사도 유공자 대우를 받게 된다. 이 법은 2024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이 법은 평생을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민주화운동 과정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돌봄과 예우를 보장하는 법국민의힘은 운동권 특혜라며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국민적 공감대도 명확한 기준도 없는 불공정유공자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여야가 안건에 합의하지 못하자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 법안 하나만 상정했다. 민주당이 함께 처리하려던 주택 3법 등은 상정되지 않았다. 법안은 20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