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1일 (토) · 전체 정리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 다음 달 3일 발의 거론에 여야 정면충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계엄 선포 뒤의 행위는 유죄로 봤지만,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부분은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루 뒤인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 판결을 두고 적극적·소극적 저항으로 내란을 극복해 온 국민의 행위 규범과 정반대의 규범을 옳다고 하면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에게 집단적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 절차,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등을 들었다. 조계원 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다음 달 3일 발의를 전망하면서 어떻게든 조희대 탄핵은 이번엔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손명수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무총리가 불법계엄에 가담했음에도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권력을 부정하게 오·남용하는 정당이며, 탄핵밖에 모르는 ‘탄핵냥이 집단’이라고 썼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이번 탄핵 발의에 앞장선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앞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발의일을 문제 삼아 민주당이 사실상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의 ‘D데이’를 굳이 계엄 당일로 잡은 것은 국민 앞에 내란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에서도 이견이 나왔다. 곽상언 의원은 사법부 판결은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진행한 판결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보도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20명 가운데 8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161석이어서 단독으로도 의결할 수 있고, 가결되면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 퇴임일이 내년 6월 5일이라 헌재 선고 전에 퇴임하면 각하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정치 목적의 대법원장 탄핵을 강행한다면 계엄처럼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 김민석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 이재명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
  • 조계원현재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손명수현재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정점식현재 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박성훈현재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한동훈현재 무소속 · 부산 북구갑
  • 곽상언현재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